정부,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검토...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려는 조치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조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담대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수시로 변동하는 반면 정책대출 금리는 변동 속도가 느린 점을 지적하며, 두 금리 간의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연 2.45~3.5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3개월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집중되면서,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디딤돌대출의 올해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가까운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최저 1%대 저금리로 운영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이어 조만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개선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통한 개발 이익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