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국회 통과 '험로' 예고
야당 반발에 '부자감세' 논란...금투세 폐지 여부도 주목
2024-07-28 이정택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또 '30억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기재부 당국자는 28일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들이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자녀공제 확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1인당 5천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 등 '밸류업' 조치 역시 야당의 반대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대주주 탐욕 촉진세제"라고 비판하며, 대기업 오너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고 주장한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부분 손질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억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분적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선을 다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충돌이 극대화된 정국 지형으로 인해 세법 논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