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주년 기획] 이철우 도지사 저출생 전쟁 선포

우리 사회가 유지되려면 연간 60~70만명이 새로이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지금 출생 인구가 20만명 수준에 머무니,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해마다 40만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세상에 어떤 전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불과 반세기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보다 낮을 정도로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어쩌면 임계점을 훨씬 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 구조 개혁과 의식 개혁이 저출생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출생을 우리 사회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틀린 구조와 의식이 결합해 진행되어 온 고질병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뤄,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극심한 경쟁 사회를 탈피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꼽았다.

또한, 우수한 세계인들의 재능과 자원을 불러들여 성장의 에너지로 삼는 ‘개방 국가’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다만, 경북의 상황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절박함에 경북은 직접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전쟁’까지 써가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경북은 1월 전쟁본부 출범 후 2월 저출생과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 ‧ 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번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저출생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이란 점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가 높다는 점이다.

조기 추경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1천1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확보했고, 추가 자금 부분은 국민 성금 모금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한다.

만남이 첫 관문인 만큼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을 통해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여기서 맺어진 연인과 신혼부부는 연말에 국제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을 활용해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24시까지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K-보듬, △돌봄과 독서를 융합한 돌봄도서관 운영, △돌봄 유토피아, 융합 돌봄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 시범지구 조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또한, 경북도내 거주하는 육아기 부모들은 일찍 퇴근해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을 통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해도 월급을 전액 받도록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를 도입해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을 통해 도청부터 모범을 보이고 온종일 완전 돌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편의점도 추진한다. 일자리 편의점은 구미를 1호점으로, 도내 시군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정부․국회와도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융합 돌봄 특구 지정, 규제 개선 등은 물론, 저출생 대책 특별법 신설 등 제도 지원 논의를 위한 국회 세미나 등 다양한 소통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