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3월의 참일꾼에 박보영 주무관 선정
수출화물 무단 선적한 업체 적발
2024-04-07 강신윤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포항세관 박보영 주무관을 2024년 3월의 참일꾼으로 선정, 시상했다.
박보영 주무관은 철강제품을 수출신고 수리전 무단선적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보영 주무관은 수출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철강제품을 국제무역선에 무단 적재, 출항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출적재화물목록 허위제출, 내국물품 무단적재 등 해운사의 위법행위를 적발(범칙금액 2572억원), 통고처분했다.
박 주무관은 허위신고죄는 질서벌의 성격으로 강제조사가 어려워 화물적재 상황을 기록하는 검량업체에 대한 신속한 임의조사로 증거를 확보했다.
또 검량업체가 일자별로 작성한 적재작업일지와 수출적재화물목록을 심층 분석해 수출적재화물목록 허위제출 및 내국물품 무단적재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