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2024-03-27 이정택 기자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이다.
또 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사업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서대구산업단지, 구미1산업단지가 선정돼 추진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부산 2곳, 대전 2곳, 경기 성남 2곳 등 모두 8곳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는 방식을 변경해 활성화구역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지속적인 발굴 유도를 위해 상시 공모로 전환하고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기존 면적은 1만㎡ 이상으로 면적 미달시에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며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쳐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며 용지매각수익 재투자 면제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