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재건축 2개 단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수혜

올해 들어 대구지역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하면서 기준이 완화된 결과다.

수혜를 입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달서구의 ‘송현월성단지’와 ‘고려낙원단지’ 등 2곳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 안전성 배점을 50%에서 30%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으로 상향하며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또 재건축범위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정했고 D등급(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무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개선한 것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고려낙원단지의 경우 2019년에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유지·보수)을 받고 2021년에 실시된 재진단을 통해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의 가능성을 높였다.

당시 의무사항이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최근 법 개정으로 지난 5월 D등급을 받고 적정성 검토가 면제돼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송현월성단지는 2021년 3월 D등급을 받고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됐고 올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진단한 결과 최종 E등급(재건축) 판정을 받고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두 단지는 각각 적정성 검토 면제와 개선된 재건축 점수 범위에 속하게 돼 개정된 법령의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A씨는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두 단지는 과거 안전진단을 받은 전례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발목이 잡혔다”며 “올해 기준이 완화되며 등급 변경으로 즉시 재건축 또는 지자체 재량으로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며 지자체에서 재건축을 적극 유도하는 입장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재건축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 만큼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는 발 빠른 움직임이 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단지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초 수혜 단지가 86곳 이상으로 전망된 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 B씨는 “예상 수혜 단지에 비해 실제 매우 적은 단지에서 기준완화 효과를 봤다”며 “현지조사를 통과한 단지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차상 초기 재건축 사업장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의 필요성은 알지만 지역부동산 경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기를 저울질하는 단지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뒤 지난 7월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11개 단지며, 서울 48개, 경기 23개 등 71개 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 지방은 경남이 18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부산 6개, 대전 5개 등이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경북은 통과된 단지가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