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예산 편성 지적… “道교육청, 주먹구구식 운영 근절 시급”

경북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힘, 포항)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천409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천29억1400만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특히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에 6억9천만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은 6건에 11억2600만원에 달했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도 17건에 집행잔액은 808억700만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9200만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5600만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1200만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해 771억6천만원이나 이월하는 상황을 볼 때 여전히 면밀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6300만원 중 7억1500만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1700만원 중 5억96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해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던 사업이다.

손 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