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중흥 S클래스 과밀 책임전가에 급급해 빈축

교육청 “허가 내려준 市 문제”...학부모 “교육청 행정 무책임”...탁상공론의 피해자는 시민들

2023-06-26     백진호 기자
▲중흥S-클래스 구미확장단지 조감도 ⓒ영남경제 자료

중흥 S클래스 3차 공동주택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는 행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넘쳐나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해결 방편으로 학년별 분리수용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구미교육청이 제시한 카드는 형제가 다른 학교로 다녀야 하며 입학했던 학교에서 강제전학으로 졸업하는 학교가 다르게 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15일 구미신당초등의 설명회에서 구미교육지원청 주무관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허가청인 구미시청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당시 구미시로부터 협의 문서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허가해준 것은 시청"이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학부모들은 "아파트단지 인허가는 구미시 등 관련기관 50여 곳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에서 던진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확보를 위한 육교설치를 비롯한 과속방지장치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통학버스 운영, 다른 학교 신설, 책임자 처벌까지 참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육교설치 문제는 구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구미원당초등학교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예상되는 700여 명의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법률이 문제해결의 장애요소라면 손질을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보다 향후 직면할 더 큰 문제를 인식하고이를 바라보는 혜안"을 관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문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한 대책은 있느냐"며 "이 문제는 여기만 아니라 구미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과밀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미래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도래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 이냐"며 "교육청이라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정책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미시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구미시교육청은 미리 예단하고 대응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백년대계의 교육행정에 임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