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각지구 상업지역 감축 주체 놓고 조합과 행정기관 줄다리기

포항 대각지구 상업지역 감축 여부와 주체를 놓고 행정기관과 조합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 조합은 대각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업지역 일부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해제 주체는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다.

대각지구는 19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전체 면적 79만1152㎡ 가운데 73%인 57만5843㎡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준주거지역이 26%, 녹지지역 0.7%, 준공업지역 0.3% 정도다.

대각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 기형적으로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부여된 까닭은 과거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정 당시 1일 6천500t의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 일본의 유명 온천단지와 같이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대각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관광호텔과 전통호텔을 비롯해 콘도,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이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일 만큼 대각지구는 실제로 대규모의 온천단지로 꾸려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대각지구를 위주로 지정됐던 185만6861㎡의 온천원 보호지구는 일일 양수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면적이 5만30㎡, 이전 면적 대비 약 2.7% 수준으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한 대규모 온천단지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문제는 이미 73% 수준으로 부여된 상업지역이다. 온천단지가 아닌 대각지구가 새롭게 조성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업지역을 줄이는데 있어 행정기관과 조합 중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이다.

먼저 경북도와 포항시 측은 대각지구가 더 이상 온천단지로 조성될 수 없음에 따라 조합에서 직접 상업지역을 일부 줄여줄 것을 희망하는 모양새다. 현행대로 개발될 경우 무리하게 분포된 상업지역에 어떠한 효율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 역시 상업지역이 과다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행정기관에서 이를 정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각지구의 상업지역이 부여된 것은 지구의 사업시행인가 전인 1993년도에 이뤄진 일이라는 이유다.

조합 관계자는 “온천원 보호구역이 줄어들면서 상업지역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업지역은 대각지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부여된 것임으로 우리 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의 요구는 분명하지만 경북도와 포항시 역시 조합의 요구대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행정기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권한은 있지만 변경하는 순간 조합원들과의 마찰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각지구는 현재 조합원이 2천여명에 달하고 지분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곳이라도 상업지역의 용도를 하향 조정하는 순간 각종 민원과 소송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1997년 이후 대각지구는 여러 기획부동산의 투기판으로 전락했고 지주들 간 수천건의 거래가 있었다. 이때도 이곳은 상업지역으로서 가치가 매겨져 매매가 이뤄졌고 부동산세를 포함한 관련 세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과세됐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를 무시하고 용도지역을 하향 변경할 경우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상업지역의 변경 주체를 조합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역시 입장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조합이 스스로 나서 상업지역의 해제를 추진할 경우 조합원의 민원과 소송 대상은 조합이 된다. 결국 누구도 풀 수 없는 ‘상업지역 조정’이라는 난제를 두고 시간만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상업지역 조정이 힘든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상업지역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상업지역을 유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상업지역 조정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전권을 조합에 준다면 상업지역을 줄이고 주거지역으로 꾸려볼 의향도 있다”며 “지금은 현 상황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