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포항 배터리 리사이클 경쟁력 상실 우려...산자부 광양에 배터리 재활용 단지 조성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산업이 ‘광양산단 이차전지 재활용 단지’ 조성으로 위협을 받게 됐다.

산업부가 전남도와 함께 배터리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단지를 전남 광양산단에 조성키로 발표하면서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정부로부터 규제특구사업으로 지정받아 실증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지만, 사업 성격이 똑같은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광양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다.

집권 여당과 정부의 집중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광양지역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단지 조성은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사업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 사업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산업 촉진을 위해 포항 지역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로 지정해놓고 광양지역에 같은 사업을 중복 지정한 것이다.

전남도는 중대형 이차전지 원료 소재 자원순환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업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나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불량품 등에서 핵심 소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을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첨단산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충분하다.

포항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북과 포항지역의 차세대 동력사업을 정부가 광양지역에 또 다시 중복 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힘 있는 정부 여당의 지원이 예상되는 광양산단은 포항지역 사업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 특구 사업은 불루밸리 국가산단 영일만산단 99만2358㎡에서 추진 중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 유치가 활발하면서 탄력도 받고 있다.

면적도 지난 2019년 7월 지정 당시 55만6694㎡에서 크게 늘어났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사용불가 재활용 등 3대 세부과제로 수행되며, 1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과 주관하고 있는 반면 광양 배터리 재활용사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부처 간 경쟁사업이 중복 추진돼 사업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전남도의 광양 사업계획을 보면 오는 2024년까지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5718㎡에 233억원을 들여 친환경 방식 첨단 재활용 공정설비를 도입하고 표준 공정기술을 개발·보급한다.

포스코케미칼도 합류한다.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소재기업이나 전지 제조사의 원료소재 구매기준에 맞게 재활용 소재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도 구축한다.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사업을 총괄 주관하며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리튬이차전지에서 원료소재를 분리·추출하는 고효율 전기화학적 분리 기술을 개발한다.

또 제주테크노파크는 배터리 해체·운송·포장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남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기술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친환경·저탄소 산단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4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기술개발사업 2건도 별도 진행 중이다.

전남지역은 이번 광양산단 발표 이전에도 자치단체별로 이차전지 소재산업을 추진해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전남 영광의 경우 2018년에 대마산업 자동차전용단지를 조성해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었고 나주시도 전남지역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도전장을 냈다.

나주시는 2019년 1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 건립을 위해 나주시는 동수동 나주혁신산단 내 8602㎡ 규모의 부지를 16억3400만원에 매입했다. 리사이클링 센터 추진 속도도 빨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리사이클링 센터는 EV·ESS의 사용 후 배터리를 수거해 상세 분석한 후, 잔존 용량이 70~80%일 경우 새 제품보다 5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도 전기선박과 전기자전거·전동휠체어 등 소형 이동기기, 양식장, 가로등 등 다양하다. 총 231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5년까지 약 10조원 규모로 커지고, 수출도 연간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마산업단지에 전기차 해체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순환센터 건립을 지난해 완공했다.

이처럼 전남도의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정부 산하 기관이 대거 참여한데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집중 지원도 예상돼 포항 리사이클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전망된다.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신차 판매량의 32%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빠른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폐배터리 처리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국내 배터리 재활용 표준기술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재활용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가 42만4477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