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철우 도지사 단독 특별 대담

대구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란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안동시 등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각 지자체 간의 찬성과 반대·유보 의견도 팽팽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단독 특별 대담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Q.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왜 해야 하는지
A. 대구경북은 분리된 지 40년, 수도권 블랙홀로 인구는 줄고 지역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어느덧 변방으로 전락했다.

인구는 지난 1981년 503만명에서 2019년 510만명으로 동 기간 전국 인구는 38.6% 늘었지만 고작 3.1% 증가에 불과하고 경제 역시 뒷걸음질이다.

또 생활권, 행정구역이 달라 효율성 저하와 예산 낭비도 많다. 대구 지하철도 동일 생활권인 경산시 연장도 어렵다.

수도권과 싸우려면 동일 경제, 생활권을 가진 도시가 돼야 취수원 이전, 지하철 연장 같은 광역교통망을 해결해 기업과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소모적 경쟁을 없앨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각자생은 한계가 있다. 규모를 키워 수도권과 싸워야 한다.

대구는 서비스·금융·의료·교육·문화, 경북은 제조업·문화관광·바이오·에너지산업 중심의 역할이 분담된 통합은 기업 유치와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큰 기회다. 통합된 도시가 될 때 더 큰 대구경북을 만들 수 있다.

Q.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일정은
A. 지난 9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30여명 위원들이 통합미래구상, 행정체계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3차례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 여론조사로 의견 수렴, 올해 7월~8월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이 결정된다.

확정 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연말까지 (가칭)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제정 후, 법규정비, 행정기구·정원 조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 7월 1일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은 어려운 과정이다. 쟁점을 공론화해 시·도민 동의를 받은 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또 행정통합은 일대일 통합으로 추진해, 대구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특례를 받고 광역행정의 특수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통합 후에도 현행 광역행정시스템을 유지한다.

자치구와 달성군, 국회의원 정수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세계적인 도시민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며, 공무원들 인사, 지위문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Q.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A.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등 중복설치를 해소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로봇·섬유·화장품 분야 등 대구시와 경북도의 중복투자 및 소모적 경쟁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하철 연장, 취수원 문제 등 시도간 갈등문제도 지휘체계 일원화로 해결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 분리에 따라 도시, 경제산업, 과학기술, 복지 등 각자의 행정수요에 따라 별도 투자를 했으나, 통합으로 대구경북의 산업기반, 대학, 연구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

또 통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실질 생활권이 확대돼, 행정중심지를 초월해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크고 작은 불편 문제를 광역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해결하고, 지방 재정 확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 진다.

중장기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통합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510만의 매력적인 소비도시의 탄생으로 기업과 투자유치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만이라는 2포트 체제 광역도시는 세계무대로 뻗어 나갈 것이다.

Q.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한 대처방안은
A. 대구재정의 경북 쏠림, 경북 북부권 소외, 지역 불균형이 3가지가 반대이유이다. 코로나로 시도민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

대구재정이 경북으로 유출돼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이다. 지난 총예산은 대구 9조9천억, 경북 19조2천억원으로 경북이 대구보다 2배 많다.

재정자립도는 경북이 7.4% 높다. 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 광역업무에 소요되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재정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 한다.

통합 이후 도청신도시는 워싱턴DC와 같은 지위, 대구는 뉴욕과 같은 역할을 한다. 통합 후 새롭게 옮겨오는 국토관리청, 고용노동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유치, 510만 인구를 관할하는 대구경북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는다.

또 통합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통합효과를 극대화 한다. 서울 중심으로 인천·경기도가 동반 성장했듯, 대구중심으로 경북 전역발전을 이끈다.

대구 중심으로 도내 주요지역을 30분~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유동인구와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며 대구는 문화예술과 서비스, 교육, 의료 분야에, 경북은 산업의 거점이자 역사문화, 관광분야에 특화되면 윈-윈 할 수 있다.

Q. 현재 논의 중인 통합자치단체 행정체계의 장단점은
A. 행정체계는 통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되도록 결정돼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510만 시도민 수용성 등을 고려, 대구경북특별자치市(1안)와 대구경북자치道(2안) 2개의 안이 있다.

‘1안’은 광역행정청을 둬 광역교통, 상하수도, 환경, 도시계획 등을 수행하고 시구군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 자치권을 강화하는 행정체계로 장점은 대도시 행정 유지,기초단체 자치권한 강화, 주민 혼란 최소화이고, 단점은 광역시 예하 자치시 충돌,광역행정청 기능·권한 실효성 문제다.

‘2안’은 기존 대구를 200만 특례시로 구청장·군수만 선출하는 준자치구로 재편하고 경북 23개 시군을 유지하는 시도 체제를 초월한 초광역 발전모델로 대구 중심의 광역도권 발전전략 토대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대구시와 자치구·군 지위 하락, 달성군의 지위·기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2개안은 시도민이 최종 결정한다.

Q. 너무 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속도조절 필요성은 없는지
A. 코로나와 통합신공항으로 시도민의 관심이 떨어져 있지만 내년 출범을 위해선 올해 주민투표와 특별법이 제정돼야해, 일정이 촉박하지만 시도민의 뜻을 모은다면 가능하다.

연내 2트랙 전략으로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높이고, 권역별·시군 순회토론회,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 공감대를 조성, 올 8월까지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이를 위해 광주·전남, 부·울·경, 대전·세종 등 광역 연대로 공동대응을 통해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통합은 미래 혁신이기에 두려워하면 결코 갈 수 없다. 시도지사가 욕심을 버린 결단이 공론화의 시발점으로 이번이 유일하게 추진할 기회다, 지방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요 희망이기에 시도민의 의견을 결집, 반드시 성공 시키겠다.

Q.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23개 시·군 의회와 지자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23, 반대 7, 의견유보 16으로 찬성 50%, 의견유보 35%, 반대 15%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 부족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비록 50%의 찬성을 표했지만, 반대와 의견 유보 또한 50%로 평행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반대이유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도청을 옮긴지 얼마 안됐는데, 대구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불만, 인구감소지역인 영양·봉화 등의 소멸위기에 대한 대책 강구가 전무, 포항·영일군 통합처럼 통합 전보다 예산이 줄어 실질적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점, 막연히 통합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을 얘기하는 등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A. 경북도청사에 통합청사를 존치하고 특별행정기관을 추가 유치해 대구경북 행정수도 역할을 담당한다. 도청 이전은 결코 없다. 도청신도시는 대구경북 행정수도로 그 역할이 강화된다.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의 확충으로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도내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도내 주요 지역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만들면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고 관광객도 증가한다.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영양, 봉화 등 북부권의 청정자연을 찾는 관광객은 급증해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통합되면 결국 예산은 줄어들 것이란 의견이 분분하다. 세간에서는 통합을 추진하는 목적이 보다 큰 정치적 야망이 있어 추진하는 것이란 루머가 있는데

A. 통합이 되면 재정규모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기본구상안과 사실이 다르다. 행정통합 특별법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적용해 2020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를 산정하면 6300억원(2조1736억원→2조8036억원)이 증액된다.

증액된 예산은 광역 교통망, AI 등 신산업, 문화관광 등에 집중투자 해 새로운 도약과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법률제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타시도의 동의를 우려하나 시도민과 지역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 개편으로 보통교부세를 3% 정률로 지원받고 있으며,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1440억원과 향후 5년 440억원 등 보통교부세 188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정통합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오히려 정치적 욕심을 버린 결단이 행정통합 공론화의 시발점이다. 지방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희망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지사가 힘을 합쳐 행정통합을 공론화 한 것이다.

이번에 통합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잃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은 더 멀어진다. 대구경북의 힘찬 비상을 위해 시도민들이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