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에게 듣는다]경주 현안 문제에 대해 직접 밝히는 입장과 대책들

본지는 지난 23일 주낙영 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주시의 대표적 현안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경주시의 대응과 입장을 확인했다.

주 시장은 “지역 내 현안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관계된 분들의 복잡한 입장을 듣는 것을 최우선 한다”며 “하지만 행정은 어쩔 수 없이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는 것이라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일이 있겠으나 그 안에서 최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간다는 주낙영 시장의 경주시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주제별로 정리해본다.

◇환경청과 경북도에 의해 제동 걸린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경주시는 2017년 12월 20일 경북도로부터 승인된 ‘2030 경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 방향을 반영해 ‘경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하 계획안)’을 수립했다.

계획안은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31만 수용을 대비하기 위해 주거지역 면적 231만㎡ 확장, 공업지역 면적 241만㎡ 확장과 그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결정신청과 함께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치게 됐다.

하지만 경주시의 계획안에 대해 환경청이 전략영향평가에서 경주시의 계획이 과도하며 최대한 보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는 요지의 재검토 협의의견을 내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됐다(본지 8월 24일자 기사 참조).

주 시장은 “도심지 내 환경부하 완충 역할의 개활지로 농경지 및 산림지를 최대한 보전적으로 관리하라는 환경청의 의견에 동의하고, 환경청과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문화재청과 신림청 협의결과를 반영해 주거지역을 기존 231만㎡에서 166만㎡(27% 축소)으로, 공업지역을 기존 241만㎡에서 133만㎡(44% 축소)로 축소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오는 11월 환경청과의 재협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경북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당초 무리한 계획안으로 인해 경주 도시계획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인구 도달 시 시가화 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계획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계획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인구추이와 각 지역별 미개발 현황 등을 고려할 시 개발수요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 개발은 언제든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투명성 논란과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
본지는 최근 드러난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의 보조금 과다 책정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논란은 오랜 세월 독점적 지위를 영위해오던 업체의 비도덕성과 경주시의 방만한 관리·감독이 그 원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본지 10월 7, 13, 14일자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주 시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외부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더해 버스회사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전문기관과 시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주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9월 14~18일 5일간 ‘보조금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그동안 경영자율성 보장의 원칙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해오던 관리·감독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바 있다(본지 9월 23일자 기사 참조).

이와 함께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편’은 빠르면 내년 초 실시를 완료할 것을 예상했다.

주 시장은 “이번 개편은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저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민원 내용의 적극 반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 ‘이동복지서비스’로서의 시내버스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업체 집중지역 안강읍 ‘두류공단’ 악취관리 대책은?
안강읍 두류공단은 현재 58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그 중 폐기물 처리업체가 34개소로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관련 보도를 통해 두류공단의 만성적인 악취 문제를 지적하며 경주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을 미루며 주민들의 민원을 포기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본지 8월 26일자 기사 참조).

이에 주 시장은 “두류공단의 악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와 악취측정기기 설치 및 환경감시원 배치를 통해 상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두류공단 환경관리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지역민 및 공단 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개선방안 마련 및 참여로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류공단의 악취 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부지 경계선 주요 지점 3개소에 대해 악취 측정을 실시했으나 배출 허용치 이내로 측정돼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사업 신청 건(본지 10월 18일자 기사 참조)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폐기물매립장 사업은 이전에도 경주시에서 반려한 사업”이라며 “예전부터 주민 수용성을 강조해 왔음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에 폐기물 관련 업체의 난립이 이어져 ‘천년고도 경주’가 ‘폐기물 처리 도시’가 되어 간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주 시장은 “경주시 관내 폐기물재활용 업체 수는 모두 103개소로 도내에서 영천시(120개소), 칠곡군(108개소), 성주군(105개소) 다음으로 많은 수로, 인구대비 7번째이고 면적대비로는 8번째로 많은 수”라며, “특히 안강, 강동, 천북 지역에 약 55개소가 들어서 있어 환경오염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두류공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 개발과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자연, 역사와 문화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시의 환경정책 비전인 ‘맑고 깨끗한 그린경주’가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적극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과 비리…경주의 ‘탈시설’ 정책은?
경주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린 문제와 운영상의 비리 문제는 오랜 시간 여러 시설에 걸쳐 이어지고 쌓여 온 만성적인 문제가 됐다.

특히 가장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는 H시설 사건은 폭행과 인권침해, 회계부정 및 횡령 등 복지시설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은 결국 ‘탈시설’이라는 화두를 생산해냈고, 정부는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기에 이르렀다.

주 시장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시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조치를 시행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인권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내 6개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경주시의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경주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등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들을 점차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신규설치 했는데, 신규시설의 경우 경북도 보조금 지원정책에 의거 2년 이상 자부담으로 정상운영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경주시의 경우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례적으로 올해 순수 시비 1억원을 확보해 지원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시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