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관리도 하지 않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의 고품질강관기술센터를 기부채납 받고 재산 관리 의무만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시가 불필요한 재산을 기부 받아 세금으로 관리비를 대주는 꼴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포항시는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리 조례도 없이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재산세를 의도적으로 면제해주기 위해 성급히 기부채납을 받는 등 특혜를 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강관기술센터는 연구시설 특성상 수익 구조는 불투명하고 감각상각률도 높다는 점에서 포항시는 운영주체도 아님에도 단순히 재산만 기부 받아 놓고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위한 볼모성 재산관리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포항시는 그럼에도 당초 맺은 협약서상 기부채납이 조건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관리는 물론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국가사업으로 공모한 당시부터 기부채납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다.

강관기술센터는 제조공정, 품질보증 등 지원을 위한 최첨단 연구 장비만 22종으로 120억원에 달하고 7천600㎡의 부지에 2천725㎡(지상 2층)의 규모의 실험동과 부대시설을 포함해 2개 동으로 건립돼있다.

포항시는 총 200억원에 달하는 실험 장비와 연구 시설을 금속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다. 급하게 기부를 받아야 하는 바람에 법적 근거도 챙기지 못했다. 관련 조례 또한 없어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품질강관기술센터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광역거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산자부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결과 국비예산이 포함된 사업으로 선정돼 5차년 계획으로 이뤄졌다.

당시 2016년 11월 산자부의 소재부품 거점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사업공모 및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을 거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부터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계획을 세우고 철강사-강관사-고객사의 협업 및 기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험인증, 품질개선, 공정설계, 기술개발 등 과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다.

주관기관이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라 명시됐음에도 포항시가 강관기술센터를 기부채납 받은 이유는 당시 맺은 협약서에 있다. 포항시 입장은 협약서상 사업의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협약서상 강관기술센터가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다”며 “시비 또한 전체 사업 예산 204억원 가운데 73억원이 편성돼있기도 해 관련 규정상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