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낙동정맥 능선부에 설치, 대단위 산림훼손 불가피
풍력발전기 4. 2MW 대용량 15기설치 저주파 소음 우려
산양, 담비, 삵, 참매, 소쩍새 등 법정보호종 다량 서식지 파괴 우려
소나무 등 산림훼손면적 9만7천776㎥
산지이용 현황, 토지이용계획
지역개황도 사진
대구지방환경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오미산에 대단위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환경승인을 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는 “자연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당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단위 환경파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되레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청은 최근 오미산풍력발전㈜(한국남부발전 투자)이 신청한 오미산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풍력발전기를 당초 보다 2기 축소해 15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환경 승인했다.
오미산풍력발전단지는 백두대간, 낙동정맥 능선부를 중심으로 4.2MW급 15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면적만 해도 3만6천390㎡(진입도로 2만8천290㎡, 풍력발전기8천100㎡)에 달한다.
오미산풍력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전체 면적이 9만9천847㎡에 달하는데 모두 산림청 소유다. 임업용산지가 8만1천49㎡이며, 공익용산지도 1만8천798㎡에 달한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지를 말한다.
풍력단지 전체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다. 이 가운데 97.3%의 산림은 울창한 소나무군락과 신갈나무 군락으로 이뤄진 이차림(A)지역이다. 담비, 삵, 산양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훼손이 우려되지만 저감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자연생태계파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물 다량 서식 확인
오미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산림에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이며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과 담비, 멸종위기 2급 참매, 천연기념물 소쩍새 등 법정 보호종만해도 5종의 포유류와 조류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확인됐다.
풍력발전 1호기가 설치되는 지역은 산림환경이 우수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에 담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오미산풍력단지 조성지역의 자연환경파괴 불가피한 상태다.
대구환경청은 보안조치에서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조류의 풍력발전 블레이드 날개 충돌피해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은 주문했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포항 도음산 풍력발전 가동에 따른 사후환경조사 경우 조류, 곤충류, 파충류 등이 사업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수가 자취를 감춘점을 감안하면 사업시행자의 저감대책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소나무와 신갈나무 군락 훼손 저주파 환경소음 우려
오미산풍력단지 조성은 1만9천472주에 달하는 소나무와 신갈나무를 벌목해야 한다. 훼손 산림 면적은 신갈나무 8만4천326㎥, 소나무 1만105㎥ 등 모두 9만7천776㎥에 달한다.
대구환경청은 오미산풍력발전이 당초 신청한 풍력발전기 17기에서 16기, 다시 15기로 감축했지만, 발전용량은 오히려 59.6MW에서 63MW로 늘려줬다. 당초에는 2.3MW 4기, 4.2MW12기 등 모두 16기였지만, 보완조치에서 4.2MW 15기로 변경해줬다.
대용량 발전기 설치에 따른 저주파 소음 등 환경피해우려가 증대됐지만 저감대책은 의문이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저주파소음 예측도는 해외연구사례, 풍력발전기 제조사의 소음측정치 등을 중심으로 예측한 수치다.
풍력발전기 15기 대부분이 해발 955m에서 1천100m에 이르는 능선부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점도 문제다. 바람세기를 감안해야할 풍력발전특성을 이해한다 해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능선을 훼손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거주지역 9개 지역과는 1천437m에서 2천352m 이격돼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 소음 측정치를 비교한 자료 없이 제조사 자료와 해외 연구 자료를 발취한 것을 토대로 예측한 저주파소음 예측도를 적용한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인 오미산풍력발전㈜는 도시계획시설(10만㎡)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면적은 9만9천847㎡로 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봉화군 역시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발행위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다. 이 사업은 7월중에 경북도 도시계획심위에서 결정된다. 백남도·윤근수 기자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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