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848억원 투자받고 4505억원 퍼주는 하수처리 민간투자 협약체결…이대로는 안된다
상태바
포항시 848억원 투자받고 4505억원 퍼주는 하수처리 민간투자 협약체결…이대로는 안된다
  • 백남도
  • 승인 2020.06.24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리대금사업장으로 전락한 포항하수처리장 BTO(수익형민자사업)

롯데건설 운영하는 포항하수처리장 438억원 투자 받고 2천463억원 갚는 구조
포항시 재정건전성 악영향 불구 개선대책 속수무책


포항시가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시행 중인 3개 하수처리장 사업이 민간사업자로부터 848억원을 투자 받고 4천505억원을 갚아주는 불공정 협약의 극치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도 고리대금사업을 방불케 하는 BTO 방식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이다. 혈세 퍼주기 사업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포항시는 뒤늦게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리 이자비용, 과다한 운영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낭비를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향후 BTO사업을 수립할 경우 사업자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BTO사업에 대한 시민 불신을 제대로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포항시의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은 ◇406억원을 투자한 포항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민간투자비 224억원의 장량하수처리장 ◇218억원을 투자한 청하·기계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모두 3개 하수처리시설에 달한다.

포항시는 3개 하수처리시설에서 투자받은 민자는 모두 848억원이다. 그러나 포항시가 갚아줘야 하는 시민혈세는 모두 4천505억원에 달한다. 15년에서 20년에 걸쳐 갚아줘야 할 이 돈은 국도비 지원 없이 모두 포항시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하수처리장별로는 포항하수처리장이 2천463억원이 전체 54.7%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장량 946억원, 청하·기계 1천96억원 등이다. 갚아줘야 할 돈이 투자받은 원금 대비 5.3배에 달한다. 하수처리장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다.

4천505억원 가운데는 운영비가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민간사업자는 줄잡아 1천800억원에서 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포항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시민혈세를 민간사업에게 퍼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혈세 퍼주기 원인은 과다한 고리이자(일부 연 25%)부담과 검증이 되지 않는 운영비 등을 시민혈세로 부담하도록 협약한데서 비롯됐다.

민자 848억원에 대해 연간 5%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1천59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운영비를 포함한다 해도 포항시가 갚아줘야 할 돈은 2천500억원에 달할 것을 추산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보다 2천억원이 많은 4천505억원을 갚아주고 있는 것이다.

재정사업으로 직영했을 경우 이 만틈 시민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과다 예산지원 논란 대상이다.

4개 하수관거정비사업 투자비는 모두 3천940억원, 협약기간(20년)동안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모두 6천14억원(국비 70%, 시비 30%)에 달한다. 포항시는 별로도 운영비 803억원을 지원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빚을 내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했지만 고율의 빚잔치로 인해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투자 예산이 부족해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이 포항시의 재정건전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 사업자가 차입한 프로젝트금융 비용도 포항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최고 25%까지 협약된 고율의 이자를 시민혈세로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달리 저금리 시대로 금융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협약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포항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로 건설한 대형건설사와 금융사들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특수법인을 설립해놓고 포항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포항수질환경㈜, 푸른장량, 포항엔텍은 모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포항수질환경과 포항엔텍은 롯데건설이, 푸른장량은 수자원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포항수질환경은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주관사로 시공한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투자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2007년 협약한 프로젝트금융 286억원에 대한 이자협약(143억원 25%, 143억원 9%)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시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