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GI서울보증에 협조 요청했지만 강제 어려워
= 정부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사적 보증기관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인 탓에 '규제 사각지대'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내렸다.
이는 또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한도(2억원)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종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천만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잦다고 봤다.
이런 갭 투자 용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규정 등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란 점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보증기간 간 규제 차익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GI서울보증에서 5억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아 전세살이하면서 여윳돈을 최대한 끌어다가 갭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규제 빈틈을 인식하고 SGI서울보증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만큼 규제 동참을 강제할 수는 없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한도 축소 여부, 한도 축소 시 공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SGI서울보증이 일부 보증 한도 축소에는 동참하되 2억원까지 내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때도 SGI보증보험은 공적 보증기관들보다 2개월가량 뒤인 지난 1월부터 참여했다.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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