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퍼주기 핵심사업장 포항하수처리장 무엇인 문제인가
롯데건설 운영, 시민 혈세 퍼주기 논란의 핵심
연간 이자 부담 57억원 시민혈세로 지원
BTO사업으로 막대한 시민혈세 부담을 가중 시킨
롯데건설이 또 다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논란

포항수질환경 사용료 142억원·운영비 83억원·이자 57억원
푸른김포 사용료 205억원·운영비 115억원·이자 10억원
이자부담 비율 포항 40%, 김포 4.9%
포항하수처리장 운영사 롯데건설 폭리 논란


포항하수처리장은 2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부담으로 인해 시민혈세 퍼주기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여론 대상의 핵심 사업이다. 포항수질환경㈜가 운영회사지만 실질적 운영자는 롯데건설이다.

SPC(특수목적법인)인 포항수질환경은 지난 2007년부터 오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포항시에 운영권을 반납한다.

롯데건설은 이에 따라 운영권 반납 이후에도 민자사업 운영권을 따기 위해 포항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대수선공사비를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BTO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포항하수처리장사업에 민자 406억원을 투입했고 15년동안 2천463억원을 회수한다. 투자대비 6배가 넘는 고수익을 챙긴다. 사업시행자가 올린 수익은 고스란히 포항시민 혈세로 충당된다.

포항시가 기채를 내어 자체사업을 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추산금액 710억원(연5% 이자 적용) 대비 3.46배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퍼주고 있는 것이다. 직영했을 경우에는 1천75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사업자 편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롯데건설의 포항하수처리장은 사업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김포하수처리장에 비해 비교해 막대한 혈세가 부담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포항하수처리장은 25%의 고리로 인해 시민이 부담하는 이자 규모가 사업장이 비슷한 김포하수처리장에 비해 수십억원을 더 부담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하수처리장 사용료로 포항수질환경에 142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57억원이 이자비용으로만 사용됐다. 반면 김포시는 푸른김포㈜에 사용료 205억원을 지급했지만, 이자비용 사용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매출대비 이자비용 부담률은 포항수질환경은 40%에 달하지만 푸른김포는 4.9%에 불과했다.

롯데건설이 주관사로 돼 있는 포항수질환경은 지배회사인 포항수질환경대부(유)로부터 프로젝트금융 286억원을 장기차입하고 있는데 이중 143억 원은 연간 이자율이 25%이며 나머지 143억 원도 9%에 달한다.

이 같은 고율의 이자는 김포시의 푸른김포와 비교하면 포항수질환경이 과도한 이자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푸른김포의 PF 이자는 연간 4.03%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매출총이익도 포항수질환경이 푸른김포에 비해 월등이 많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모두 1천2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 가운데 국비 658억원, 지방비 186억원 등이 지원됐으며 민간사업자 부담은 406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자부담금 상당부분도 금융권 차입금이다.

포항시민단체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막대한 운영수입을 올리면서 포항시민에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