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환경공단 민자 적정 평가받아
“더 이상의 불공정협약은 없다” 의지 표명
생물반응조, 포항하수처리장 대수선 공사 660억원 규모 민자 추진
롯데건설 맑은물사랑㈜ 명의 제안서 제출
롯데건설 포항하수처리장 운영 25% 고율 부담
2022년 10월 만료하는 포항하수처리장 연장 의심


포항시가 불공정 민간투자사업(BTO)협약으로 인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BTO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포항시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포항하수처리장 대수선공사에 대한 민간투자제안과 관련 직영사업에 비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BTO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는 BTO사업에 대한 불공정 협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만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불공정협약을 재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제안자가 하수처리시설 재정 손실의 핵심인 포항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롯데건설로 밝혀지면서 비판여론이 포항시의 의지와 같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포항시가 시민혈세낭비를 차단하는 BTO협약을 체결한다 해도 혈세낭비 대상 사업자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가중될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시의 BTO사업이 실험대에 올랐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규모는 660억원에 달한다.

롯데건설은 180억원 규모의 포항하수처리장 시설 대수선공사와 480억원 규모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등 모두 66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포항시에 BTO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시는 이를 수용키로 잠정 결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제안자인 롯데건설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BTO방식에 대한 적정 평가를 지난해 5월 받아놓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 역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관리이용계획에 대한 용역결과 BTO방식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놓고 오는 9월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 결과를 근거로 BTO로 결정한 상태지만, 시가 직영할 것으로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BTO사업의 불공정 협약으로 인해 포항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민간투자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이 부담이다.

기채를 내어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반응조 개선은 저수온 유입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사업이며, 포항하수처리장사업은 15년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대수선공사다.

롯데건설은 포항하수처리장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연간 25%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불공정협약을 체결하여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2022년 3월 30일 민간투자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포항하수처리장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BTO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 협약 만료에 앞서 18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수선공사를 해야 한다.

포항시가 이를 인수하며 직영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건설은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포항하수처리장 사업과 연계하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전 단계사업이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동절기에 설계수온인 13℃ 이하 저수온의 하수가 유입되고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높은 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편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포항시의 경우 철강공단의 1, 2단지의 하수관거공사가 마치면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물반응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