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SK에너지를 위한 사업인가’
총사업비 245억원 가운데 민자 79억원
공영사업이냐 사익사업이냐
화물공영차고지사업은 SK에너지 전용사업
전국 19개 운영, 포항·목포 추가 추진
포항시가 새로 조성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SK에너지는 사업을 제안하고 포항시는 이를 수용했다. BTO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에 SK에너지는 단독으로 응모했다. 사실상 내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4면
국내 공영차고지 사업은 SK에너지의 전용사업과 같다. 이를 운영하는 계열회사 내트럭㈜의 고유사업이다. 전국 19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포항과 목포에서 사실상 추가됐으며 계속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SK에너지의 전용사업과 같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과연 공영사업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는 이 사업에 모두 245억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 부담은 79억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포항시가 지난 2016년에도 SK에너지의 제안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후보지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백지화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지정해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자사업비 부담액은 2016년 당초에는 193억원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114억원이 감소했다.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부실용역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가 특정 대기업이 제안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 조성사업에 막대한 금액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다.
공영차고지 후보지는 포항시는 남구 대송면 제네리 540일대(제네저수지) 6만235㎡.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SK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다.
공영차고지사업은 화물차의 불법 밤샘 노숙차량을 해소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특정업체의 전용사업을 포항시가 도민과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특혜시비 등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포항시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했지만, 부실용역 정황에 곳곳에서 노출됐다. 핵심인 외지 화물자동차의 이용수요조사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베껴 쓰기, 짜 맞추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허점투성이다. 타당성과 적정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대기업의 제안을 수용한 포항시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백남도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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