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절차 공정성 잃어…포항축협 자체 감정으로 결정
감사원 특별감사 필요…사업추진 과정 낫낫이 밝혀져야
포항시·포항축협, 난관봉착 여론에도 정상화 가능 “사태 키워”
포항시, 자체감사 등 어떠한 조치도 없어…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로 전락


포항축협 러시아 조사료 사업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중단돼 책임자 문책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환수조치도 졸속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포항시는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보조금 환수과정에서 농기계 장비 등 청산 절차를 사업실패 원인제공자인 포항축협의 자체감정 결과에 따라 터무니없는 금액을 환수해 봐주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포항시는 보조금 환수금액을 결정하면서 포항축협이 지정한 감정 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2억6천40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포항축협이 러시아 공인감정사에 의뢰해 나온 평가금액으로 신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구입한 농기계를 러시아 현지 감정사에 의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포항축협이 포항시에 제출한 장비 구입금액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포항시는 포항축협이 요청한 장비대금을 사전 검증 없이 전액 지급했다.

이처럼 보조금 집행, 정산, 환수조치 과정과 사업실패에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포항시와 포항축협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요구된다.

포항축협의 해외조사료 사업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귀리, 콩, 건초 등을 재배해 국내에 반입, 국내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2008년 당시 조합장의 현지실사 후 포항시의 적극적인 관여로 2011년부터 추진해 2013년부터 국내에 사료를 반입하기 시작했다.

사업비는 시설투자에만 도·시비 12억7천900만원, 축협 자부담 5억8천400만원 등 총 18억6천3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추진은 추가사업비 투입을 불러왔다.

포항축협은 물류, 검역시설 등에 22억2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시비를 포함 총 40억8천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조사료 국내반입량도 소량에 그쳤다. 2018년까지 해외조사료 총 생산량은 4천763톤이지만 국내반입량은 1천417톤(29%)이다. 포항시는 26억8천300만원의 손실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총 투입예산 40억8천300만원을 날린 꼴이다.

포항시는 전문 인력 부족과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비용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못한 점과 조사료 수확기에 잦은 강수로 수확량이 감소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변명으로 일축했다.

한 전문가는 “사업초기부터 사업실패는 예고됐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몇 년간의 현지 점검과 러시아 통관 절차 등 현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이 사업에 대해 포항시와 포항축협은 정확한 사업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축협의 해외 조사료 사업은 몇 년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포항시는 자체감사 등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까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