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철세라믹, 동림 등 부자기업 거액 보조금 지원은 나쁜 선례
상태바
【사설】제철세라믹, 동림 등 부자기업 거액 보조금 지원은 나쁜 선례
  • 영남경제
  • 승인 2020.03.25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가 부자 알짜기업인 제철세라믹과 동림에 4억5천만원의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국민세금과 시민혈세를 영세하고 어려운 영세기업에 지원할 경우에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찾아야 하지만, 하물며 연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특정기업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에서 상습적으로 악취를 배출하고도 시정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버텨온 사업장이다. 고질적인 민원대상 사업장이지만 악취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포항시의 악취공해업체 지원은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

포항시의 이 같은 보조금지원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제철세라믹과 동림, 협화와 같이 ‘공해방지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버티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겠지’ 하는 악덕사업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례는 아무리 생각해도 포항시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부산에 본사를 둔 제철세라믹은 포항과 광양 공장에서 비료와 특수바인더, 고화재, 리메탈, 니켈 부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대주주인 특수관계인을 지배구조로 하고 있는데 관계기업만 12개이며 전체 매출액은 3천220억원에 달한다.

중견기업에 해당되지만 포항시는 제철세라믹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다. 문어발식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특수관계인을 개입시키면서 편법을 이용해 모두 중소기업으로 둔갑시켰다.

동림 역시 포스코와 거래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알짜기업이다. 환경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십년 동안 악취민원 대상기업을 지목돼왔지만 여전히 악취공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다가 이번에 포항시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제철세라믹과 같은 기업이 또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포항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