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거, 관리지역 과다 지정 논란…경북도와 협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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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거, 관리지역 과다 지정 논란…경북도와 협의 지연
  • 백남도
  • 승인 2020.03.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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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면적의 보전녹지 등 주거용지로 풀어 논란 야기
4개 지구단위구역 등 자연녹지 190만㎡ 주거용지로 풀어
외동지역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148만7990㎡도 공업용지로 변경
안강 등 일부 지역도 인구 감소에도 불구 수십만 ㎡ 자연녹지 해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이 자연환경보존, 자연녹지 등을 대거 풀어 주거, 관리 공업용지로 과다 지정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 관리계획안은 2017년 12월 20일 203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경주시 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경주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2019년 1월 경북도에 상정됐지만 반려와 협의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자연환경보존지역을 수백만㎡를 개발이라는 이유로 해제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안강을 비롯한 일부 읍면동 도시지역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주거용도로 대거 풀어준 것은 과다지정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경주시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198만8천533㎡와 농림지역 240만2천140㎡를 해제하고 주거용도 223만3천590㎡, 공업지역 220만8천150㎡로 지정했다.

자연녹지 390만3천157㎡와 생산녹지 44만9천968㎡를 해제하고 297만3천869㎡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을 크게 늘렸다. 경주시 도시개발은 외동지역에 집중됐으며,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읍면동 지역에도 주거용도를 적지 않게 풀었다.

외동지역은 울산과 인접해 10여 년 전 부터 각종 공장시설과 일반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되고 부영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경주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경주시는 이에따른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동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존녹지를 대거 풀어서 주거용도와 공업용지로 지정해 논란을 일고 있다.

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안강 지역 등 일부 지역에도 수십만㎡에 달하는 자연녹지 등을 해제하여 주거용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과다지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주 2030 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 결과 경주시는 새로 지정한 5개 지구단위구역 가운데 4개 지구을 외동지역에 집중 지정했다. 공업용지로 대폭 확대했다.

경주시는 안강 산대 2지구, 입실 3지구, 모화지구, 제내 2지구, 냉천지구 등 모두 5개 지구단위구역을 새로 지정했는데 이중 안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동지역이다.

관리계획수립안을 보면 외동지역에 모두 4개 지구 자연녹지 151만1170㎡가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실3지구 10만9천240㎡ ▲모화지구 28만3천360㎡ ▲제내2지구 70만220㎡ ▲냉천지구 41만4천350㎡ 등이다.

외동 입실리 일원 생산녹지 11만8천380㎡와 모화리 일원 생산, 자연녹지 27만8천110㎡ 등 두 지역도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4개 지구단위구역과 함께 외동지역에 풀리는 주거용지는 190만㎡에 달한다.

공업용지도 대폭 확대된다. 경주시가 외동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신설해 이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집중 개발한다. 자연녹지와 보전녹지 공업용지로 대거 용도가 변경된다.

외동읍 냉천리 일대 51만4천990㎡에 달하는 보전녹지가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는 것을 비롯해 제내리 2곳, 냉천리 일대 4곳, 구어리 1곳 등 모두 148만7천990㎡가 공업용지로 변경된다.

건천지역은 천포리 일원 생산녹지 8만5천390㎡이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안강지역은 근계리 일원 일반공업지역과 산대리 일원 생산녹지 각각 11만7천780㎡, 11만5천640㎡가 제1종 주거, 2종주거로 풀린다.

비도시지역에서도 농림지역 상당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 규모는 73필지 61만8천778㎡에 달하며, 양남면 수렴리 자연환경보전지역 2만5천395㎡도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렸다.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에서 주거용도로 변경되는 주요지역을 보면 동천동 일대 보전녹지 7만4650㎡가 한수원 사택으로 개발되고, 내남면 이조리 일대 생산녹지 10만1천800㎡ 제2종주거지역으로 풀린다.

천북면 동산리 일대 자연녹지 20만7천380㎡와 17만6천700㎡가 각각 제2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천북면 신당리 일대 14만8천900㎡ 자연녹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렸다.

인구가 감소하는 안강지역에 수십만㎡에 달하는 주거용지가 풀리고,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를 과다하게 해제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안강 지역에 지구단위구역 1개 지역을 지정하고 생산녹지 11만5천640㎡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산대2지구 10만3천860㎡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안강읍 사방리 634 일대 15만㎡도 비도시지구로 개발된다.

도시전문가 M씨(56)는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안강지역에 주거용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노후된 주거시설에 대한 대체수요도 만만치 않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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