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천북산단 입주제한 공해업체 대거 허용 ‘관리기본계획 고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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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산단 입주제한 공해업체 대거 허용 ‘관리기본계획 고시 위반’
  • 김인규 기자
  • 승인 2020.03.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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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경주시 관리기본계획 고시 위반 명백”

 

포항시민 상수원 형산강 오염우려, 경주시 ‘폐수 위탁처리’ 형산강 방류 무관
폐기물 대량 배출 폐기물 재활용 대기업도 버젓이 입주
특정유해물질과 폐수발생업체 입주 제한 불구 20개 넘는 공해업체 입주 승인
경주시 입주심의 유명무실…사업자 편의에 따라 제대로 심의로 하지 않아


경주시가 천북산업단지(이하 천북산단)에 입주가 제한된 공해배출사업장을 대거 입주토록 허용해준 것으로 드러나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천북산단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특정유해물질과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입주를 제한토록 규정해놓고, 이들 업체를 무분별하게 입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해배출업체 입주를 제한 것은 천북산단이 포항시민의 상수원인 형산강과 인접해 있어, 상수원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입주승인권자인 경주시는 이 같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20여 개에 달하는 특정유해물질과 폐수배출업체를 입주토록 허용했다. 전체 입주업체 103개 가운데 20%에 해당된다.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폐기물 재활용 대기업도 버젓이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의 사전입주 심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천북산단은 공해산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천북산단 입주 업체 가운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모두 5개 업체에 달한다.

제강분진 재활용업체인 베페사징크코리아와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 등 2개 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다. 베페사징크코리아는 구리, 니켈,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특정대기 유해물질과 유독성 물질인 아연, 망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등 모두 7개 항목 427㎏(2017년 통계)과 408만㎏에 달하는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은 유독성 물질인 황 성분을 연간 2천809㎏을 배출하고 235만톤의 폐기물이 발생시킨다. 금속제조업체인 대성메탈은 유독성 물질인 메틸알코올과 2-프로판올 등을 연간 5천370㎏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천북산단에는 폐수배출사업장도 모두 19개에 달한다. 관리기본계획에 고시한 폐수발생업체 전무와 분양금지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주시의 사전 입주심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사업주 편의에 따라 입주승인이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천북산단 승인과 관리기본계획고시는 경북도가 하고 산단관리는 경주시가 하고 있다. 경북도가 고시한 천북산단 관리기본계획안(2005년 4월4일 고시)에 따르면 특정유해물 및 폐수다량배출시설은 입주를 제한하고, 자동차 관련 조립금속 제조업, 장비제조업 등이라도 특정유해물질 및 폐수배출업체를 입주를 제한토록 했다.

그리고 이후 변경고시에서는 단지 내 기분양업체 가운데는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폐수발생업종에게는 분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천북산단 입주승인은 입주희망자가 산업단지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인 경주시에 재출해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폐수배출업체 대부분 발생량이 50톤 이하인 5종 사업이며, 모두 위탁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관리기본계획이 폐수발생업체가 전무하고 분양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폐수발생업체 입주-위탁처리와는 전혀 다른 사항이며 경주시가 고시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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