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SK D&D 풍백풍력발전단지 환경승인 "대규모 환경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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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SK D&D 풍백풍력발전단지 환경승인 "대규모 환경파괴 우려"
  • 손주락
  • 승인 2020.03.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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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면적 33만㎡, 대부분 보전임야 "임업용 산지"... 환경영향평가 과정 비공개
중요 산줄기 선암지맥 능선부에 설치, 대단위 산림훼손 불가피
풍력발전기 15기와 연결도로 개설 등 산지전용 17만㎡
선암지맥 능선 풍력발전기와 연결도로 개설 생태축 단절
숲 가꾸기 사업 임야 4필지도 포함


대구지방환경청이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에도 SK D&D 풍백풍력발전단지에 대한 환경승인을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훼손면적이 13만㎡에 달하는 풍백풍력발전단지 연결 154Kv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양평가도 진행 중에 있다. 풍력단지 사업 착공 여부는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환경협의를 완료한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대구환경청은 밝히고 있지만 동의를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훼손 면적은 기 20만3천781㎡에 송전선로 훼손면적을 포함하면 33만㎡에 이른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9월 25일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친 보안조치를 거치면서 사업규모 축소하는 조건으로 환경협의를 완료해줬다. 환경피해 우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대구환경청은 그러나 이 처럼 대단위 환경파괴가 우려에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사업자인 SK D&D가 비공개 요청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으로 비롯해 협의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SK D&D의 풍백풍력발전단지는 주왕산-팔공산으로 이어지는 광영생태축과 주요 능선축이 중첩되는 교차지점이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줄기인 선암지맥에 위치해 있다.

풍백풍력발전단지는 이 산줄기 능선부를 중심으로 3.6MW급 15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로인한 산림훼손 면적만 17만5천111㎡에 달한다. SK디앤디는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위한 전기선로 설치를 위해 산림 2만7천366㎡의 훼손도 해야 한다.

풍백발전단지는 당초 발전기 21기에서 19기로 계획했다가 다시 17기에서 15기로 결정 날 정도로 환경파괴 우려가 많았다.

▲풍력단지 대부분 보전임야 임업용산지 자연환경파괴 심각
풍백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의성군 춘양면 금오리, 신흥리 일대와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가암리 일대 24만221㎡ 산림에서 추진됐다가 4만㎡가 최종적 평가에서 줄었다. 전체 면적 가운데 군위군 소유 산림 5만9천㎡와 산림청 소유 4만㎡ 등 국공유림이 10만㎡에 달한다.

대부분 부전임지에 임업용산지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산지를 말한다.

SK D&D는 이 지역에 당초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을 21기에서 19기로 줄였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 과정에서 자연환경훼손을 우려해 본안에서는 다시 17기로 줄였다가 다시 15기로 줄였다. 그만큼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파괴 우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선암지맥 능선 풍력발전기와 연결도로 개설 생태축 단절
풍백풍력발전단지 사업부지 면적은 20만221㎡이다. 이중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면적이 도로 4만9천679㎡, 법면 녹지 12만5천432㎡ 등 17만5천111㎡를 비롯해 발전부지 5만7천129㎡ 등에 달할 정도로 자연환경파괴가 막대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범심의위원은 평가의견에서 선암지맥능선에 계획한 풍력발전기 연결도로개설은 지역생태축을 단절시키고 양호하게 보전한 신림생태계 서식환경교란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녹지자연도 7등급이다. 전체 면적의 99.78%가 이차림이다. 생태자연도 등급 역시 대부분 2등급권역에 해당한다. 법정보호종인 담비와 삵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와 새매가 관찰됐다.

이차림은 벌채나 산불에 의해 파괴되었던 천연림이 사람의 간섭 없이 자연적으로 복원된 산림을 말한다. 산림상태가 우수하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이 불가하고 2등급은 1등급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3등급부터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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