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면서 생산, 소비, 투자를 축으로 한 경제 전반이 극도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국가 경제가 받는 타격이 20여년 전 외환위기에 버금갈 것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행·숙박·음식점업 등의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이런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금액으로 16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7조원은 세금인 재정이 투입되고 나머지 9조원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선제적 금융 지원액 4조원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최소 6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 정도로 당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우선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헤어나는 것이 시급하지만 민간의 활력을 키워 구조화된 소비·투자 부진에서 탈출해야 하는 겹겹의 숙제를 안고 있다.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등의 민생 대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에 대한 연간 20만∼80만원의 부가세 인하, 어린이집 휴원으로 육아 부담이 생긴 근로자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의 50% 지원 등이 돋보인다.

하지만 경제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인 소비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접대비 한도 한시 상향, 소비쿠폰 할인율 상향 등으로 소비를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대책이 아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의 경제 비상시국 대책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제한 없는 정책적 상상력’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