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마다 선심성 예산 차이 6배…적게 받은 지자체 반발

경북도의원들은 도민의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 처럼 알고 선심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선심성 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들간 갈등도 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편성된 소위 의원 재량비가 시군마다 차이가 많아 의원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지역 단위라도 사업비가 4배 이상 차이나고 의원 1인당 예산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올해 편성된 경북도 예산은 188억원 그러나 이번 추경 때 135억원이 증가해 총 323억원이 편성됐다. 도와 시군이 1:1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군비 역시 비슷하게 배정돼 2019년 총 편성금액은 645억원 정도다.

지난해 578억원 보다 67억원(11.6%)나 더 증액된 셈이다. 시단위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지역은 안동시로 올해 78억8천만원을 편성 받았다. 반면 제일 낮은 지역은 영천시로 23억원이다.

군단위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지역은 봉화군으로 30억8천600만원을 편성 받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으로 8억1천만원을 받았다. 이를 지역구 의원수로 나누면 지역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갔는지 가늠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도의원 1인당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간 지역은 봉화군으로 지역에는 1명의 의원이 있으며 30억8천600만원을 가져갔다. 2위는 영양군으로 1명의 의원이 있으며 27억원을 가져갔다. 3위는 안동시로 3명의 의원이 있으며 1인당 26억2천만원을 가져갔다.

반면에 가장 적은 예산을 가져간 지역은 의성군으로 2명의 의원이 있으며 1인당 5억1천500만원을 가져갔다. 다음은 포항시로 8명의 의원이 있으며 1인당 5억4천500만원을 가져갔다.

6명의 의원이 있고 여당 비율이 가장 높은 구미시는 1인당 5억7천300만원을 가져갔다. 1인당 의원이 가져간 예산만 놓고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의성군과 가장 많은 봉화군을 비교할 경우 사업비는 6배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을 적게 받은 시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민 김모씨(58)는 “선심성 예산이든 쪽지 예산이든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포항시가 의장도 배출했는데 무슨 모양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특정 시군이 평균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의원 사이에서도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C씨는 “도의원들 사이에서 1~2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씩 예산 배정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는 문제가 크다”며 “우리 지역사람이 볼 때 얼마나 능력 없는 도의원으로 평가하겠느냐”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