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의 핵심사업인 포항시 민간공원특례조성사업이 초읽기에 몰렸다.

포항시 민간공원조성사업은 학산, 양학, 환호공원 등 모두 3개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두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어 6월말까지 완료하기에는 빠듯하다.

자칫 환경영향평가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파장은 상당하다. 그래서 그랬을까. 포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6월말 추진 완료’라는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늑장 추진한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했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보내고 이제 막바지에 몰렸다.

현재 3개 공원 사업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양학공원은 올 들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6일 개최했으며, 학산공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환호공원은 9월 28일 실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초안과 본안 심의를 거치고 변경보완 등을 감안 하면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면 지연될 경우 1년의 기간도 감수해야 한다.

양학공원의 경우 빠르면 올해 3월에 가서야 본안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변경보안 등을 감안하면 6월 말까지 사업승인 절차까지 완료될지는 미지수다.

학산공원 역시 현재 초안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달에 본안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돼야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토지보상이 6월 말까지 완료될 지는 불투명하다.

포항시의 공원일몰제사업도 논란이다. 전국 지차체들이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유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 공원 면적 가운데 35% 정도만 유지하는 소극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

포항시의 공원일몰제 사업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존한 것이 사실상 전부다. 민간공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포항시의 공원일몰제 전체 사업이 틀어지게 된다.

공원일몰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먼전을 기해줄 것을 포항시에 당부한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