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택 부설 기업연구소 부실 운영 논란…연구소 사무실 자재창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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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엠택 부설 기업연구소 부실 운영 논란…연구소 사무실 자재창고 사용
  • 김인규 기자
  • 승인 2020.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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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감독기관 부실운영 여부 파악 후 조치

2010년 인증 받았지만, 운영은 ‘부실’ 그럼에도 각종 세제혜택 받아
연구인력 10명, 연간 수억원 사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5%
병역특례, 지방세 면제, 청년고용 인건비 절반 지원받아
포스코엠텍, 기술연구소 운영여부 언론이 알 필요 있느냐 “답변거부”


포스코엠텍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허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기술연구소는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도 131 소재 본사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2개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포스코엠텍은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기술연구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으며, 각종 기자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해 2개의 장소에 연구소를 둘 경우 각 주소지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직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포스코엠텍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2010년 10월 29일 과학정보기술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았다. 대기업으로 분류돼 모두 10명의 연구인력을 두고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도 받았다.

포스코엠텍의 연구개발비는 2010년 부설연구소 인증 이후 모두 29억3천98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공시결과 밝혀졌다. 포스코엠택은 개발비 명목으로도 매년 18억7천5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기술연구소 허위운영과 관련 질문에 대해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술연구소 운영 여부를 언론이 알 필요가 있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과 관리감독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전국적으로 6만여 개에 달하고 있어 현장조사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실운영이 신고 되면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인증취소 여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포스코엠텍에 대한 부실 운영여부는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기업들이 부설연구소를 앞 다투어 설립하고 있다.

항목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0~25%에 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에는 자금지원 혜택과 연구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연구목적의 수입 관세의 80% 감면, 설비투자 10% 세액공제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구원의 병역특례,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절반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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