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 서비스 공급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장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이 우려되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3면

이 같은 부실 사업이 드러난 지구는 경주시 외동읍, 경산시 진량읍, 영덕군 영덕읍, 고령군 대가야읍과 청송군 청송읍으로 총 5개 지구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 사업은 각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통한 예비계획서를 수립한다. 이후 경북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하고 선정되면 시군에서 예비계획을 토대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최종 승인될 경우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을 착수한다.

문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투입되는데 현장 검토도 실시되지 않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는 물론 지방비까지 낭비될 우려가 높다.

특히 외동읍, 진량읍, 영덕읍, 대가야읍의 경우 당초 일반 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읍지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통합 사업으로 격상시키면서 불필요한 예산 증액 발생을 초래해 예산 낭비 우려가 현실화 됐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들 4개 지구는 사업 단계을 통합 사업으로 격상하면서 실시해야할 현장 검토도 누락한 채 선정됐다. 부실 여부도 파악하지 못해 사업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북도는 사업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주관부서인 농식품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해당 시군 관계자는 “당초에는 60억원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격상되다보니 100억원까지 늘어났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당연히 거절할 수 없었고 지방비를 더 보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A씨는 “국가에서 예산이 남은 이유 때문인지 불필요하게 해당 시군의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퍼주기를 하고 있다”며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갈 경우 엉뚱한데 세금이 낭비될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 해 시도별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 및 선도지구는 최대 3개까지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만 5개 지구를 선정해 선정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