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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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경북도내 각급 학교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수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공법으로 내진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내진보강공사에서 특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 공법에 비해 비용을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특수공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증을 거친 특허를 적용한 특수공법을 적용할 경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기능도 우수하지만, 이를 회피하는 것은 검증 절차 등의 번거로움, 책임공방 등에 따른 행정편의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공립학교는 일반공법을 적용하면서 사립학교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립학교에 비해 절반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파행정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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