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성과 직접 확인
산업현장과 밀착된 지역이 혁신성장 주도하는 정책모델 정립
경북도는 ‘과학 산업 규제혁신 전략 2020’을 발표, 2020년을 과학 산업 규제혁신 원년으로 선포했다.
2019년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도는 2020년 과학 산업 정책의 우선과제로 ‘규제혁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해 지방정부가 특구기획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사업자에게 규제 3종 세트(메뉴판식 규제특례,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혁신산업, 투자유치, 일자리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지역산업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과학산업 ‘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경북테크노파크에 규제혁신추진센터의 형태로 구축됐으며, 규제혁신추진팀을 신설했다.
규제혁신추진팀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기획과 지정된 특구의 성과확산을 위한 업무 외에도 각 개별기업들의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규제애로사항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소해 주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R&D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자유특구 아이템을 발굴해 경북산업지형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이 먼저 과학산업 규제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은 최초”라며 “그간 기업지원 노하우를 살리고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해 경북산업지형도를 새로 그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경북도는 ‘과학산업 규제혁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지역 혁신성장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과학산업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 지원 조례 ▲규제혁신펀드라는 경북 과학산업 규제혁신 3종 세트를 갖춰 혁신성장을 원하는 기업이 도로 모여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 현장에서는 혁신적인 사업을 위해 소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최근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볼 때 기업과 밀착해 있는 지역이 과학 산업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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