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의 학교내진보강사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립학교는 적합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립학교는 절반의 예산으로 내진보강사업을 강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는 검증이 되지 않은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어쩔수 없이 하고 있다. 특수공법을 사용할 경우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반내진공법에 비해 절반의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검증이 되지 않아 사립학교에서도 특수공법을 꺼리고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최근 2년 동안 특수공법을 사용한 학교는 모두 9개 학교다. 이중 울진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개 학교를 제외하면 7개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다. 이중에는 특수학교인 포항명도학교도 포함돼있다.

경구고는 일반공법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은 7억8천만원에 달한다. 1억8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할 수 없이 특수공법을 해야만 했다. 같은 특수공법을 진행한 영일고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북교육청으로 지원받은 예산은 11억원이었으나 일반공법을 적용할 경우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할 수 없이 11억원 가운데 7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수공법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부대공사를 실시했다.

포항동성고등학교는 ‘콘크리트 충전 강관기둥을 이용한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공법’의 특수공법을 적용시켰다. 지원받은 예산은 5억6천만원이었으나 일반공법을 적용할 경우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주고는 내진 특급에 맞는 일반공법을 적용했지만 소요예산은 40억원에 달했다. 대피시설인 체육관만 내진 특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진 1급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7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 결국 특수공법을 적용시켰다.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특수공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립에서 하는 일반공법을 하고는 싶지만 예산은 더 안 내려주고 경북교육청에서 특수공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사용은 하지만 여전히 꺼림칙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북교육청은 공립과 사립학교를 차별하는 내진보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