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업폐기물 대란’ 오나
기업들 폐기물처리에 곤혹 최저임금인상, 경기불황 이중, 삼중고
동양에코 포항 외부반입 중단, 에코시스템 수년네 포화
자원순환기본볍 시행 이중고


(상)한계치에 도달한 지역내 매립장

포항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기업체마다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지역 산업폐기물처리 매립장 2곳 중 한 곳은 포화상태에 놓여있어 지역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항지역 산업폐기물 처리는 동양에코와 에코시스템 등 2개 업체 전담하고 있다. 동양에코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면서 올 초부터 외부 폐기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에코시스템이 단독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 3~4년이내면 포화상태다.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들이 폐기물 처리에 큰 어려움은 물론 처리 비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지는 포항지역 매립장 실태와 산업폐기물 처리실상, 기업현장의 목소리 등 바람직한 해결방안 등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산업도시인 포항의 ‘산업폐기물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기업체마다 폐기물 처리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일부 기업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타 지역을 찾아 헤메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장기적인 경기 불황등 대내외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매년 증가하면서 지역산업계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포화상태
포항철강산업공단 입주업체들은 철강경기 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폐기물 처리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포스코도 4투기장이 포항상태에 놓여 5 투기장을 건설해야 하지만, 지역정서도 만만치 않은데다 환경당국의 승인도 예전 같지 않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철강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업체인 동양에코는 앞으로 1~2년 안에 종료된다.

산업폐기물 처리용량은 현재 98%선까지 차 있는 상태다. 이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철강공단업체의 산업폐기물은 당장 갈 곳이 없다.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은 그동안 경주나 울산지역 업체에 위탁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현재 국회 계류중)’ 시행에 따라 이 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포항에 산업폐기물 추가 매립장을 시급히 확보하지 않으면 산폐물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의 경우 현재는 산폐물을 경주지역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해 오고 있으나 ‘폐촉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반출할 수 없고 포항구역내 산업폐기물 매립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포스코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포항철강공단내 280여 개 업체에서 발생하는 산폐물 60만∼70만t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지역내에서는 당장 매립할 곳이 없어 추가 매립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폐촉법이 시행돼 지역 간 산폐물 이동이 금지될 경우 공단 내 배출업체의 산폐물 유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립연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또 폐촉법이 시행되면 처리업체의 매립단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현재 포항지역의 산폐물 t당 처리가격은 8만∼9만원선이지만 폐촉법이 본격 시행되면 2~3배까지 급등해 두 자릿수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포항철강공단내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울산과 경주지역 처리업체에 산폐물을 위탁처리해 오고 있는데 폐촉법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라면서 “지역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면 비용부담이 커 회사경영에도 압박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당면한 문제는 매립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산업폐기물은 제품생산 등 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필수불가결한 부산물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이 부산물을 처리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부산물을 처리할 곳이 없거나 비싼 비용이 든다면 기업 활동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중고
포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연간 65만t에 달한다. 동양에코는 이미 포화상태가 됐고 에코시스템의 경우에도 총 512만t 매립 용량에서 현재 남은 용량이 불과 35%도 안 돼, 1년 처리 능력을 35만t 가량으로 추정할 경우 오는 2024년 이면 이 매립장도 한계를 보이게 된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산물이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다. 산업폐기장이 없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화장실이 없는 것과 같다.

생산 활동이나 인간생활에서 폐기물은 생기게 마련이고 이를 원활히 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마음 놓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포항지역에는 포스코를 비롯해 포항철강공단 360여 개 업체와 기타 업체들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량이 타 공단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에코시스템이 독점 운영하지만 연간 처리량은 30만t 정도다. 이 이상은 처리 할 수가 없어 산업폐기물이 밀려 들어와도 처리를 못해 지역 배출 업체들이 경주, 울산, 경남, 구미, 심지어 전라도 까지 매립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일반폐기물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t당 3~4만원선, 지정 폐기물은 7~8만 원선에 처리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일반폐기물이 8만~10만 원선, 지정폐기물이 12~15만선까지 치솟고 있다.

폐기물매립사업은 사업특성상 인허가가 까다롭고 증설도 쉽지 않은 데다 ‘기피업종’이라 주민민원 등 저해요인이 많고 일각에서는 특혜사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근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기업체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당 10~3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온산공업단지협회 이재우 상임이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제조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돼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로라면 향후에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 대란이 발생해 기업체의 대외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