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진단한다】한수원 고율이자 누구를 위한 것인가…금융기관 배만 불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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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진단한다】한수원 고율이자 누구를 위한 것인가…금융기관 배만 불려주고 있다
  • 백남도
  • 승인 2019.1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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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연간 금융비용이 6천억원에서 8천억원에 달해 이자부담

 

올 들어 3분기동안 이자부담 3천890억원 벌어서 이자도 못 갚아
막대한 금융비용, 기업경영 걸림돌
회사채 최고 5.84%, 원화차입 4.60%, 고율금리에 최장 30년간 고정금리 묶여
2018년 저금리 시대에도 3.75% 사채 발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올해 3분기가 적자로 전환했다. 탈원전 여파로 지난해 사장초유로 1천19억원의 적자였다가 올 들어 상반기 동안 반짝 흑자로 돌아섰지만, 원전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국내 초우량기업인 한수원의 경영악화는 탈원전에 기인한 부분이 크지만 납득할 수 없는 막대한 이자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수십조에 달하는 차입금 대부분이 고율의 이자로 체결돼 있는 점은 의문이다.

해외 우라늄사업 손실,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 들러리 투자와 적자 등 방만한 경영도 논란거리다. 한수원의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명한다.(편집자 주)

1. 연간 5천억원이 넘는 이자부담 등 의문의 고율 차입금
2. 종속기업과 국내, 해외 투자 손실
3. 들러리 신재생사업 투자와 대상기업 선정 의혹
4. 입찰비리 부정당업테 처벌 고무줄 잣대
5. 임직원 재취업 협력업체 일감몰아주기 논란

한수원은 올해 3분기에 350억원의 영업손실과 1천169억원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손실보다 당기 순손실규모가 커진 것은 1천296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다.

외화환산손실 1천346억원과 파생상품 등을 포함해 금융부분에서만 2천657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한수원은 올해 3분기동안 3천890억원의 이자를 비용을 부담하는 등 금융부문에서 6천407억원을 지불했다.

3분기 동안 매출 6조6천398억원 대비 9.6%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 금융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수원의 지난해 금융비용은 6천660억원(이자 5천110억원)에 달했으며 전년도인 2017년에는 8천354억원(이자 4천962억원)을 금융비용을 지불했다.

금융비용과 이자비용이 막대한 것은 차입금 규모가 큰 탓도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고율이자 조건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는 “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발행한 사채의 높은 이자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계약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설정한 것은 금융시스템을 헤아리지 않은 무리한 정책적 판단이었으며, 결국 금융권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특성상 정해진 임기 동안 경영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과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 임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책임성 없는 경영도 방만한 자금 운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부채규모는 3분기 현재 25조6천79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차입금은 10조3천481억원이다. 전년도 9조6천773억원에 비해 6천700억원 늘었다.

차입금 대부분은 사채다. 최고 5.84%의 고율의 이자를 적용했다. 저금리 시대에 막대한 이자부담을 초래하는 고금리 부작용이 계속되면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 들어 3분기 기준 금융권차입내역을 보면 회사채발행의 경우 원화회사채는 69건에 6조2천220억 원이며 외화회사채는 9건 3조9천2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장기차입금은 1천706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리가 5%대 이상의 회사채는 5건에 달한다. 계약기간이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묶여있어서 1%대의 저금리 시대를 맞고도 고리대금과 같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율 5% 대의 회사채 규모는 4천억원이다. 2009년 11월 6일 발행한 사채 1천억은 오는 2029년까지 5.84%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2010년 12월 10일 발행한 1천억원 규모는 2040년까지 30년 동안 5.06%의 고율이자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자율이 4%대 이상 되는 회사채는 2011년과 2012년에 집중 발행됐는데 규모는 13건에 1조2천500억 원에 달한다. 2009년 금융위기를 벋어 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고금리 사채를 20년 이상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은 석연치 않다.

원화차입금도 마찬가지다. 장기차입금 가운데 7건 1천290억원도 오는 2028년까지 고정금리 4.6%로 묶여있다. 보험권 등 2금융권에 집중됐는데 2028년까지 장기 고정금리로 묶여있어 고율의 이자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외화사채 3조9천200억원도 마찬가지다. 2011년 7월 13일 발행한 글로벌본드3의 6천억원은 4.75% 고정금리로 2021년 7월 13일까지 돼 있다. 저금리 시절인 지난해 12월 3월과 7월에 발행한 7천207억원과 2천527억원의 외화사채도 금리가 3.75%와 3.35%로 계약돼 있다.

2012년과 2014년에 발행한 9천억원과 3천603억원 규모의 이자율 3.00%와 2.38%에 비해서는 높다.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연간 금리 4.60%는 2%에서 3% 사이의 통상의 범위를 넘는 초고율의 금리부담이며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한수원이 원자력발전 등 독점적인 위치에서 번 돈을 금융기관만 좋은 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당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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