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도된 영덕풍력발전에 대한 기사가 자칫 순기능을 배제한 점이 없었나를 되짚어 보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권장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영덕풍력사업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하고자 한다.
영덕풍력이 문제점만 안고 있고 지역 세수의 기여도나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지원 미흡, 산림 훼손을 통한 환경파괴만 일삼는지 영덕군민들의 원성만 사는 역기능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양군 풍력업체와 같이 지역 경제효과가 있는지 등이다.
인접한 영양군은 풍력업체와 상생, 윈윈 전략을 추구해 오늘날 11.67% 대로 떨어진 영양군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덕군도 영덕풍력업체와 상생하는 보다 승화된 윈윈 전략을 강구해 군 재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착안을 두고 영덕풍력 발전에 대해 심층취재를 통해 연제 시리즈로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먼저, 제1탄으로 영양풍력 대비 영덕풍력 발전 현황, 이전 사업주 먹튀 및 지역사회 공헌 미약 논란, 영덕풍력이 지역에 주는 순기능에 대해서 취재했다.
▲ 영양풍력 대비 영덕군 풍력업체 현황
영덕의 풍력은 현재 1개소 24기 39.6MW가 운영 중에 있다. 기타 다른 풍력회사들이 인·허가를 위한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영덕지역에 설치된 영덕풍력은 과거 5년 평균 기준 연간 71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을 250kWh 로 봤을 때, 약 2만 4천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향후 성공적인 재개발 완료시 전력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작금의 화력발전 등은 많은 CO²가 발생,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 풍력사업은 연구결과, 40MW의 풍력발전기를 가동했을 때 CO²를 저감할 수 있는 연간 탄소배출권이 6만톤가량 생성된다.
이처럼 풍력의 환경비용은 7~14원/kWh로 화력발전 96원/kWh, 원자력발전 34원/kWh로 환경적인 측면도 풍력발전이 타 발전보다 부담이 적은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됐다.
참고로 1만톤의 탄소배출권의 기준은 ‘30년생 되는 참나무의 82만 그루를 심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영덕풍력은 39.6MW를 운영하고 있어 연간 탄소배출권은 30년생 참나무 약 490만그 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에 이는 환경 파괴보다 환경 생성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영덕풍력은 지금 현재 이전까지 설치된 풍력의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가져가지만 새롭게 설치되거나 재개발되는 풍력에 대한 탄소배출권은 해당 풍력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현재 영덕풍력의 세수보다도 더 큰 탄소배출권으로 생기는 이익을 영덕군에 기여할 수 있어 영덕군에 끼칠 재정적인 효과는 현재 약 1억8천만원 보다도 훨씬 많은 재정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전 사업주 먹튀 및 지역사회 공헌도가 극히 미약한 것에 대한 논란
이전 사업주 먹튀 및 지역사회 공헌도가 극히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집중 취재한 결과 이전 사업주는 외국계 펀드로 비교적 단기적 투자 전략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회수하고 최대의 가격으로 영덕풍력을 다른 주주에게 매각했다.
이전 사업주가 주주차입금을 통해 고율이자를 회수해 간 것은 취재 시 확인됐지만 이는 글로벌 펀드들의 통상적인 자금회수 방법으로 어떠한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라도 일정 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영덕풍력 이전 주주만 특별히 이상한 투자 논리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율의 이자 비용 등으로 영덕풍력의 회계 상 이익이 최소화 되고, 법인세와 지방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취재결과 이는 세무조정 시에 통상적 은행대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회계적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법인세, 지방세는 저율의 대출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아래 <도표1>과 같이 영덕군정에 납부해 왔다.
아울러 영덕풍력 관계자 Y이사의 말처럼 “외국계 투자 펀드로서 투자 회수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보니 보도된 것처럼 먹튀 논란의 소지로 비추어 질 수 밖에 없었다”며 “하나 이제는 영덕풍력이 한국기업 및 자본에 인수되고 삼탄과 신한대체투자라는 새 주주로 단장,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데다 특히 새 주주는 이전과 달리 장기적 투자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영덕풍력을 영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주주는 영덕풍력사업의 성공의 최대 관건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임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이전 주주들의 잘못된 시각을 과감히 탈피, 오로지 바른 정도의 영덕풍력운영 방향으로 업체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풍력이 지역에 주는 순기능
지난 보도된 기사에서 이전 주주가 국내 자본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 먹튀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런 부정요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자본이 영덕풍력을 인수했다는 점이다.
영덕풍력의 새주주는 어떻게 하면 회사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업해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 영덕풍력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제대로 공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 상생의의 길이자 먹튀 논란으로부터 진정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떻게든 영덕 지역에 줄 수 있는 순기능 확대 재생산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 중 영덕풍력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의 최대 요인은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연환경 파괴와 몇몇의 배불리기란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낮은 임대료로 군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실재 임대료가 <도표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소액으로 책정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국유림 및 군유지 임대료 책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임대료를 납부한 것이기에 영덕풍력 또는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
기준시가의 조정으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일반적 상식에 걸 맞는 수준으로의 수직 상향조정이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덕군 군유지 사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부담인 소탐대실에 눈을 돌릴 부분은 아니다.
영덕풍력의 군유지 비용은 물론, 이 비용의 한계를 훨씬 뛰어 넘은 풍력산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지역사회의 재정건정성 등 경제효과의 공헌도에 보다 기여하는 방향으로 영덕군과 풍력업체간 합리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영덕풍력이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 순기능을 들여다봤다.
2004년 12월, 국내 최초 대규모 민자 풍력발전소로서 상업운전을 개시해 만으로 15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친환경발전소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표1>과 같이 지방세, 군유지 대부료 납부, 지역사회 기부 뿐 아니라 영덕풍력 직원 총 5명 중 3명을 영덕군 출신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영덕풍력은 향후 영덕군과 협의 하에 보다 많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 임대료, 지역사회 지원 등을 대폭 상향조정해 나감은 물론 영덕풍력업체도 특별 기금을 매년 기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지역내 학생들에게 매년 정기 장학금 지급, 영덕군내에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영덕군 재정자립도에 기여는 영덕풍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세로 지자체에 기여하고, 영덕군정은 이런 풍력업체에 필요한 군정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순기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때다.
특히 15년이 돼 오는 시점이다보니 기계 설비의 노후화로 새롭게 재개발을 검토할 시점이 도래해 새로운 풍력타워 설치가 불가피한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은 풍력발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적은 숫자의 풍력타워 설치로도 보다 많은 전력생산이 가능한 효율적 재개발이 가능하다.
영덕풍력 관계자는 “영덕군과 영덕지역민에 호응에 따라 성공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과거 영덕풍력이 국내 최초의 대규모 풍력발전소이자 영덕군의 해맞이공원 개발과 맞물려 오랜 기간 영덕군의 관광객 유입에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완료된 영덕풍력은 국내 최초의 재개발 풍력발전소라는 타이틀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의 확대 개발을 통해, 영덕군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 냄은 물론 무엇보다 영덕군정 지역경제에 한 축 역할을 다하는 영덕풍력업체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풍력업체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풍력의 새로운 주주인 삼탄은, 1962년에 설립돼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자원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으로 단기적인 투자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신성장 동력 기반 확충을 목표로 영덕풍력을 인수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덕풍력이 우려처럼 부실기업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나아가 영덕풍력의 재개발에 있어서도 영덕군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장기적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적 사업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덕군도 살고 영덕풍력도 함께 사는 풍력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어 영덕군정과 영덕군민들의 풍력업체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기에 상생의 영덕군정과 영덕풍력의 미래가 소망된다.
다음 제2탄 영덕풍력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경제적 효과와 영덕풍력과 영덕군정이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통해 보다 승화된 영덕풍력발전을 소개한다.
윤근수 기자
ygs11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