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시민의견 반영…시민참여단 숙의 뒤 설문조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온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초 연내 최종이전지 선정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선정기준을 놓고 관련 지자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최종이전지는 이달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4∼5일 의성·군위 주민공청회, 12월 중순 투표 공고,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와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급 인사, 공군 관계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 및 의성군수 등 1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전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고자 개최됐다.
시민의견 조사는 먼저 이달 중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을 표본 추출한 뒤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선정위에 전달돼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반영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해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22∼24일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이들 200명은 이전 후보지의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공부한 뒤에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이전부지 선정위는 12월 4∼5일 의성·군위지역 공청회를 거쳐 같은 달 중순 주민투표 공고,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 실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이전지를 선정한다.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 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 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와 지자체는 주민 의견 공론화 방안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올해 7~10월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 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안을 마련했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했다.
앞으로 선정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주민투표 방안을 둘러싼 여러 논의 등으로 인해 연내 최종이전지 선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최종이전지 선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