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검증 시스템 미흡, 막대한 연구비 성과 의문

특정 기업 편중 지원 논란
일부 연구기관 매년 수억원 인건비 충당, 퍼주기 연구비 논란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


포항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는 첨단산업과 연구비가 국·도·시 보조비 수천억원에 민자를 포함하면 올해까지 5천216억에 이르지만 투자성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성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투자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일부 연구기관과 단체 등은 강소, 벤처기업 등에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특정기업에 편중, 중복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원 대상에서 소외당한 업체들의 반발하는 등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실효성 없는 시제품 제작, 수출과 매출, 고용성과 미흡, 검증되지 않는 연구성과 등 보조금이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등 각 대학과 포항금속소재진흥원, 막스플랑크한국 포스텍연구소,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포스텍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해양기술원, 포항산업과학기술원 등 대학, 연구기관 등에 모두 43개 과제에 지원한 보조금은 올해 말까지 3천209억원이며 향후 3년 이내에 모두 5천8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천700억원이며 도비와 포항시비가 1천317억원(포항시비 759억 원, 도비 558억원)에 달하고, 민자는 1천880억원이다. 포항시의 경우 331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109억원, 올해 193억원을 지원했다.

연구기관별 지원규모를 보면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1천147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14억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676억원,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611억원, 포항테크노파크가 559억원이다.

포스텍나노융합기술원 299억9천만원, 포항금속소재진흥원 250억원, 포스텍생명과학연구센터 213억원, 막스플랑크한국 포스텍연구소 184억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50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0억원, 한동대학교 132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포스텍과 관련된 투자내역은 2천517억원이며 전체 투자 비중 42.8%에 달한다. 포스텍 관련 투자내역 가운데 포스텍 자체 민자투자는 1천395억원이며 대부분 부지제공 평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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