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 다수 서식 자연환경훼손 우려…공동주택지구 “민간사업자 수익률 맞춰”
도시기본계획 주거용도 맞추기 위해 민간공원 비공원 부지 비율 낮춰
양학공원 용적률 210%, 초곡지구 230%, 환호공원 용적률 279.89%
포항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환호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결과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한 비공원지역 문헌조사에서 법정보호야생동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생태등급과 식생보전등급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원지역인 공동주택지역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용적률과 아파트층수를 지나치게 높여준 것으로 드러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호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올 들어 도시계획심위를 통과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회에서도 일부 심의위원들은 식생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의 훼손을 지적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에 고층아파트건립부지로 지정한 것은 부적합하고 지적하고 환경훼손을 우려했다.
▲사업자 수익 위한 무리한 공동주택부지 배분
환호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83만1천400㎡ 가운데 16만7천867㎡를 비공원으로 분류해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동주택부지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규모는 16만7천867㎡에 지하 3층, 지상 38층에 3천890가구다. 당초 지하2층, 지상 35층 규모 4천665가구에 비해 아파트 세대수는 775가구가 줄었지만 지하와 지상 층수가 높아졌다.
공동주택부지 비율은 당초 24.6%였지만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과정에서 포항시 전체 주거용지 수급 부족 충당을 위해 20.2%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부족에 대한 사업성을 맞춰주기 위해 포항시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주고 층수도 높여 주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203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축소(85만에서 70만명)에 따라 부족한 주거용지를 메꾸기 위해 환호민간공원 등 민간공원의 비공원지역을 축소하고 대신 사업자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졸속추진을 우려했다.
환호민간공원의 용적률은 279.89%이다. 양학공원의 210%, 초곡지구 230%에 비해 크게 높다. 용적률과 층수가 높아지면 아파트 건물이 콩나물시루처럼 조밀해져 그만큼 주거공간이 열악해진다. 부지면적은 축소하고 세대수는 많게 결정한 것이다.
공동주택위치도 부적절 논란이 많다. 도시개발 전문가 A씨(58)는 “공동주택위치를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교통체증 등과 경관 등을 감안해 위치를 선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전등급 높은 자연환경 훼손 우려되고 법정보호종 서식 위협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결과 공동주택부지로 지정한 비공원지역 가운데는 생태지연도 2등급과 식생보전 3등급 산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보전가치가 높아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
환경협의회 심의위원인 대구대학교 권용일 교수는 “식생보전등급 3등급지 비율이 높아 아파트가 건립되면 수목훼손과 경관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3등급지는 아파트건설부지 전체 면적의 42.16%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아파트 건립지역 일부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 해당돼 환경훼손이 높을 것으로 보여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멸종위기 법정야생동물 서식처 상실도 우려된다. 문헌조사에서 이 지역은 밥장보호종인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매, 흰목물새떼, 고대갈매기 등 4종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시행사 측은 현지조사결과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며 일부 종은 서식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일부 종은 출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저감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시행사 측의 문헌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탐문조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정밀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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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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