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독식 막도록, 신청 및 선정 무역관수를 현행보다 낮춰야
김정재 국회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쏠리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외국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KOTRA 해외무역관이 직접 한국 회사의 지사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KOTRA가 200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 수출 마케팅 지원 서비스다. KOTRA는 지난해 84개 국가에 있는 129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사화 고객기업 3444개사를 지원했고, 27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KOTRA에서 해외지사화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자료를 제출받고, 현재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기준이 수출역량(30%), 및 해외시장성(70%) 평가 후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으로 구분지어 상대적 열위에 있는 소기업은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해외지사화 사업이 정작 더 필요한 소기업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외지사화 사업 평가에 소기업 정책우대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비율을 쿼터제로 둬 기준을 세분화해야 할 것”을 피력했다.
또한 “해외 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몰리지 않도록 총 신청 및 선정 무역관 수 를 현행 12건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사화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2018년 기준 7778개사였지만, 최종 선정된 기업은 3444개로 결국 44%만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 한곳이 12개의 무역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등 특정기업으로 혜택이 쏠리면 다른 기업은 그만큼 탈락되는 문제가 있다. 2개 이상의 무역관으로부터 복수로 지원받는 중견기업은 34개, 중소기업은 639개인데, 특정기업이 다중으로 수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선정되는 무역관수를 현행 12곳보다 더 많이 제한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재 의원은 “해외지사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지사화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우대한 측면이 있다. 중견, 중기업보다 지사화 사업 지원이 보다 절실한 소기업이 정책적으로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