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포항시청 광장의 빈번한 집회 시위 “인근 주민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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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포항시청 광장의 빈번한 집회 시위 “인근 주민 피해 없어야”
  • 영남경제
  • 승인 2019.09.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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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기자
포항시의 집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집회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양학공원 민간개발과 장례식장 허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가동, 헬기 격납고 건립 등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빈번해 지면서 포항시청 광장 주변의 아파트, 상가 등의 주민들은 소음피해에서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반대 주민들의 확성기 사용, 스피커를 이용한 노래 재창 등은 소음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집회 시위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면서 시위를 강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최근 집행 시위현장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스피커를 경찰이 일시보관조치를 하다가 이를 방해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사법처리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너무 가혹한 법집행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범죄, 스트레스, 질병 등을 보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소음관리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지속적인 소음의 크기가 60dB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80dB이 되면 청력장애가 야기된다. 100dB이면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해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사회다. 소음관리가 되지 않는 대규모 집회 시위로 인해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스피커,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대규모 집회 시위에서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차를 운영하여 철저하게 소음관리를 하고 있다.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과 같은 곳은 주간 65dB과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을 넘을 경우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일시보관하거나 중지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일시 보관조치나 중지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에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되므로 법을 어기는 과격 집회 시위자들을 사법처리 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음 관리가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회 시위의 뜻을 드러내고 알리기’위한 하나의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중지 또는 일시 보관조치는 집회 시위를 강제 억압하거나 불법 행위라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유일 뿐이다.

포항시의 집단민원에 대한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잦은 시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집회 시위 주관자나 참가자들은 스스로 소음관리를 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진 집회 시위 문화조성에 앞장 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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