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영덕풍력발전의 발전기 24기가 위치한 군유지 대부분을 헐값에 빌려주고 진입도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도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양풍력발전공사 역시 풍력단지 대부분을 국유지와 군유지를 빌려 사용하고도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 풍력발전은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수익 등을 내세워 앞다퉈 유치한 사업이다.
영양풍력발전공사는 매년 200원에서 230억원, 영덕풍력발전은 8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낙수효과는 전무한 상태다.
수익금 대부분은 사모펀드사가 챙겨가고 나머지 수익도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도 극히 미미하다. 영덕풍력발전의 경우 대표이사 1명과 직원 6명이 영덕현지에 근무하고 있을 뿐이며, 본사 소재지는 서울에 있다.
영덕풍력발전은 간 8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같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영덕군은 동 가동이후 15연동안 받은 임대료는 고작 4900만원이 고작이다. 매년 평균 331만 원을 받아온 셈이다. 엉청난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영덕군이 영덕풍력발전에 부과하는 기준은 공시지가다. 영덕군이 빌려준 사업부지는 모두 10만4천848㎡이며 발전기가 위치한 면적은 2만700㎡다. 공시지가는 ㎡당 2천930원에서 3천420원에 불과하다.
영덕군은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공시지가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자체 부지를 골프장에 빌려주고 받는 공시지가 기준 3.3㎡당 5만원에 비해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덕군은 영덕풍력발전이 발전기 1기당 평균 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영덕군 소유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합당한 대부료를 받아 재정수익을 올려야 한다.
이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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