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서울에 위치…법인소득세 한 푼도 못 받아
대부 대상 면적 축소 진상조사 필요


외국계 사모펀드가 영덕풍력발전(주)을 인수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먹튀 논란을 야기하는 동안 영덕군은 대단위 군유지를 헐값으로 빌려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지만, 지역경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영덕군은 먹튀 논란 외국계 사모펀드가 영덕풍력발전을 매각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경영주가 된 뒤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풍력발전이 위치한 땅과 사업부지에 대한 재산 재평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대책은 고려조차하지 않는 등 속수무책이다.

영덕풍력발전은 지난 2011년 호주계 사모펀드사인 맥쿼리그룹이 인수한 이후 7년 동안 63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편드사에 이자 비용만 319억원을 상납해 소위 깡통회사로 전락하다 최근 삼천리그룹의 ㈜삼탄에 팔렸다.

영덕군은 영덕풍력발전 사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발전기 24기가 위치한 대부분의 땅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료는 15년간 4천976만원이 고작이다. 1년 평균 331만원에 불과하다.

지방세도 매년 3천600만원에 불과했다.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전무했지만 먹튀 사모펀드사가 부실기업으로 만들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영덕풍력발전의 전체 사업부지 면적 11만6천117㎡ 가운데 10만4천848㎡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땅을 대부해주고 지난해 1천204만원의 대부료를 받았다.

대부료가 헐값에 책정된 이유는 풍력발전기가 위치한 산지 전용면적에 한에서 부과하기 때문이며, 여기에다 부과 대상 공시지가도 비현실적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헐값 대부료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기 24기가 위치한 산지전용면적은 사유지를 포함해 모두 2만8천812㎡인데, 영덕군은 이 가운데 군유지 2만700㎡만 부과했다.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고 발전기가 위치한 면적만 징수한 것이다.

공시지가도 비현실적으로 적용한 데다 면적마저 축소한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영덕풍력발전은 당초 사업부지 면적이 16만6천117㎡에 사업비 675억원을 들여 1년여 동안 건설하고, 2005년 3월 2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15년간 올린 수익은 모두 1천5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계 펀드사가 경영한 이후 7년간은 비정상으로 운영된 기업이다.

외국계 사모펀드사 맥쿼리는 영덕풍력발전을 2011년 유니슨 등으로부터 200억원에 인수했다. 그리고는 최근 영양풍력발전공사과 함께 영덕풍력발전을 1천900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2013년엔 스페인 악시오나 에너지로부터 영양풍력발전공사 지분 100%를 1천500여억원에 인수한 것을 감안하면 영덕풍력발전 매각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덕풍력발전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319억원의 이자수익에 수백억원의 매각수익을 올려준 기업사냥꾼의 제물이 됐다.

영덕군은 풍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풍력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막대한 군민혈세를 투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풍력발전소를 유치했는데 영덕풍력발전이 고용한 인력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7명이 고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