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에 버침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에 따른 국내경제 활성화에 정부의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목표액을 설정, 집중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모든 대가는 5일 이내,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이내 지급하고, 검사.검수는 14일에서 7일이내 완료하기로 했다.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도 없에기로 했다.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360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면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재정 집행 방침은 분명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희소식이다.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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