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45만9947㎡,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 16만㎡ 등 62만㎡ 줄여”
수자원공사, 주택용지수익 “분양가 인하에 반영”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건강영향평가 결과 발암성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단지에 대단위 면적의 주택용지를 확대키로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용지를 대폭 감축하고, 주택용지를 대단위 면적으로 늘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용지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용지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확대키로한 주택용지 지역은 건강영향평가 결과 대부분 건강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최종승인기관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보안을 요청했다.
도시개발 전문가 K씨(65)는 “수자원공사가 하이테크밸리 분양이 고분양가(3.3㎡당 83만원)로 인해 사업이 부진해지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파트 용지 등을 대폭 확대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계획한 주택용지는 93만9천155㎡다. 종전에 배분한 주택용지 52만7천527㎡에 비해 41만㎥가 많다. 당초 수립한 면적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늘린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주택용지를 늘리기 위해 산업시설용지 45만9천947㎡를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1만6천738㎡, 상업용지 3만5천318㎡를 감축시켰다. 공공용 기반시설과 녹지도 대폭 감축했다.
도로는 7만7천732㎡, 녹지 8만3천120㎡를 각각 줄일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 확대에 따라 아파트 세대수는 종전 8천500세대에서 1만3천세대로 증가한다. 인구배분은 종전 2만2천200명에서 3만4천99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최근 수요 예측을 조사한 결과 산업용지 수요는 감소한 반면 주택건설용지 수요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설용지 분양 수익을 분양가 인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주택용지 확대문제는 ‘발암성 물질 위해도 기준치 초과’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만치 않는 과제가 남아있다.
주택용지 확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서 대부분 중금속과 발암성 물질이 위해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주택용지 축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환경전문가 A씨는 “구미하이테크밸리는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입주토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용지를 늘리는 것은 관련법 저촉 소지가 많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