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포항시 요청 공장용지 변경 승인 불허
규제 혁파에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부가 블루밸리 국가산단 활성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항시가 요청한 산업시설용지 변경신청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어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포항시는 심혈을 기울인 8천억원 규모의 포스코케미칼의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과 수소발전소 건립 유치가 물거품 될까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LH와 포항시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한 일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산업용지변경승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불허하고 있다.
LH는 어쩔 수 없이 포스코케미칼에 공급할 공장부지 2만여 평을 별도로 남겨놓고 산업용지 분양에 나섰다. 포스코케미칼이 필요한 전체부지는 8만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포스코케미칼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포항시와 포스코케미칼은 올해 중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지만 국토부의 불허 내지 협의 지연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국토부는 “LH가 국토부의 변경 승인 없이 사전에 분양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했다”며 “국가산업단지 내 주거시설 등을 감안한 결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지난 5월 3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8만9천여㎡(38필지)의 공장시설을 공급한다는 공고를 낸바 있다. 현재 철강, 기계, 에너지/IT 업종 대부분을 종합소재 업종으로 변경해 분양에 나섰지만 국토부 승인 없이 사전분양에 나섰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었다.
종합소재(23999 허용)란 제1차금속 제조업을 포함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과 그 외 기타분류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까지 허용된 것이다.
LH는 당시 38만9천여㎡ 중 60%가 넘는 23만9천여㎡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업종으로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9)의 예시로는 건설·지붕용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아스팔트 바닥 타일 제조, 석면 및 관련 제품 제조 등이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불허한 것이다.
LH는 분양공고를 내면서 포항시와 함께 포스코케미칼로부터 6만6천여㎡의 이차전지 입주 의향을 받았으며, 종합소재(23999 허용) 업종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수소발전소 등 4개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도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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