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450만㎡ 대부분 국립공원, 공익용 보전산지
태영건설이 경주시 암곡동 일대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450만㎡에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태영건설은 이 지역을 천북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태영건설이 과거 2016년 5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사업부지가 경주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역에 해당돼 환경파괴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원지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천북관광단지사업은 면적이 450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
국토법에는 보존녹지지구이며, 자연환경공원법에는 국립공원(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돼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천북관광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 449만1천543㎡ 가운데 94%인 423만㎡가 국립공원지역 내 보전녹지지역이다. 20만5천987㎡는 농림지역이며,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은 5만5천21㎡가 고작이다.
천북관광단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결정구역 등 도시관리계획변경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와 태영건설이 신청한 용도지역변경내역을 보면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녹지 423만㎡는 자연녹지로 용도변경하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2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자연환경보존 국립공원지역을 대단위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배경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시개발 전문가 A씨(68)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거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배경과 목적에는 이해하지만 대단위 면적의 국립공원지역을 훼손하는 것을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관광단지 조성은 염불이고 잿밥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