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수 영양·청송취재본부 국장

짬뽕 불어터진 듯한 대한민국의 안보, 이대로 좋은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넘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 선박이 삼척항에 무단 정박해도 발견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의 해이한 경계태세에 경종을 울린 지 얼마 됐다고 또 다시 지난 12일 북한 선박이 해안 순찰 때 해안초소 30m 전방에 침몰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생기었으니 물어 무엇할까.

어디 그 뿐인가. 2함대사 무기고에 거동 수상자가 서성거려 초병이 수하를 하자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을 잡지를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이미 일주일전인 4일 발생했는데 이것을 쉬쉬하다가 문제가 노출되면서 부대 안보에 누가 될까봐 두려운 지휘관이 애꿎은 병사를 사주해 허위자백으로 자신이 거동 수상자였다고 진술토록 한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연출되고 있으니 이런 웃지 못한 짬뽕 불어터진 것 마냥 황당한 일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곤 지난 12일, 이 거동수상자가 실제 병사가 그리한 것이고 인접 병사가 먹을 것을 사러 나왔다가 겁이 나서 도주한 것인데 이를 은폐했다고 최종 발표한 것을 보며 이젠 도저히 경계태세는 물론 이들 군 당국의 발표는 당최 믿을 수 도, 믿어서도 안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일까. 이것은 현 문 정부의 대북관에서 들여다보면 쉽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싶다. 문 정부에 대북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오로지 북한과의 오지 않을 미래불확실성인 평화통일에만 매달린 데다 덧붙여 청와대에 포진된 참모진들의 면면에서 확연히 들어나고 있다.

거기다 더해 지난 9·19 군사합의 후, 북한 동력선(목선) 사건과 거동수상자 허위 자백 및 은폐·축소 의혹, 추가 동력선 발견, 오리발 의혹 등 안보 태세가 총체적으로 무너진다는 지적에도 어찌된 일인지 정부가 감싸는 은폐하는 듯한 석연치 않은 발표로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는 게 참으로 문제인 것이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분명 알아야 한다. 저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결코 평화통일이 아니라 오로지 대남적화통일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군의 안보무능은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총체적 안보무능이기 되는 길이기에 오늘은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맥아더 원수의 말을 교훈으로 남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 및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 및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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