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다음주 결과 나와
경주시가 과도한 보조금 지원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영사 ‘새천년미소’에 대해 지난 14~18일 5일간 ‘보조금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새천년미소는 경주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는 업체로, 경주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운영손실금 지원의 명목으로 지난 5월 55억원의 추가 예산지원을 확정 받아 이미 145억원의 보조금을 확보 둔 상황이며, 8월말 기준 126억원이 기집행됐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최근 추경예산안에 이전과 같은 명목으로 2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주시의회는 원안의 절반을 삭감한 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심의 기간 중 새천년미소의 임원 연봉이 기존 1억5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2억7600만원으로 책정됐음이 세간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시내버스 운영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세간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함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초선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음이 드러나 오히려 일부 중견의원들이 시내버스 편을 든 것으로 알려져 중견의원들의 유착 의혹이 피어나고 있다.
중견의원인 A의원은 “보조금 삭감이 곧 버스기사 월급 삭감으로 이어져 파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보조금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의 B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10억 삭감 결정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액을 추산한 결과를 반영해 상임위의안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 의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버스회사의 경영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손실액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설명인데, 인근 포항시가 코로나19 손실금으로 버스업체에 8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구미시가 5억9100만원을 지원한 것을 견주어 볼 때 경주 시내버스 손실액은 과도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내버스 운영대수에 있어서도 포항과 구미가 각각 263대, 210대로 경주시 166대보다 많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B의원은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른 출연기관의 경우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손실액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에 비해 민간업체인 새천년미소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들에 의해 원가계산과 손실액을 추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보조금 지원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업체 측 자료에 의해 추산된 손실액, 다시 말해 업체가 주장하는 손실액만큼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와중에 새천년미소는 임원 연봉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비난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회사는 시민 입장에서는 준공영기관이나 다름이 없지만 실제로는 민간 영리기업”이라며 “실제 업체 측 인사들에게서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주 새천년미소에 대해 실시한 보조금운영 실태 지도 점검 과정에 추가 요청자료와 업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에 지도 점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