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있고 연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해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시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강소기업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제품 보조금도 상업화됐다는 이야기는 없다.
포항테크노파크 역시 단지 입주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상당수 업체들은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을 돌아가면서 받고 있다.
기업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억대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60여개 업체 정도다. 이 가운데 3억원에서 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20여개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1년에 기백만원도 받기 어려운 보조금을 특정기업이 독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보조금은 매년 150억원이며, 최근 3년간 포항시를 비롯한 경주, 영천, 경산 등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460억원에 달한다.
분석결과 상당수 기업지원 보조금이 실효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특정 기업에 편중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같은 명목의 시제품과 과제를 제출해 시에서 지원받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을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영컨설팅, 수출지원 프로그램, 시제품 등의 보조금이 특정기업에 편중, 중복지원하면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포항시가 절 모르고 시주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기업지원 보조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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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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