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요 산줄기 내연지맥 훼손 우려
멸종위기 법정보호종 12종에 달해 서식지 파괴 불가피
풍력발전기 인접 40개 마을 가운데 9개 마을 저주파소음 기준치 초과
대한그린에너지 저주파 소음 예측치 부실 조사 논란

ⓒ김창숙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이 강구풍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저주파와 법정보호종 서식환경, 중요 산맥 등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심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 소재 강구풍력의 환경영향평가는 대한그린에너지가 추진 중 있는데 이 지역은 내연지맥 분지맥과 중첩돼 있고 대부분이 식생보전등급 3등급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단위 면적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특히 이 지역은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파괴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에 멸종위기 종인 담비, 하늘다람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헌에서는 1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될 정도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저주파소음도 조사대상 마을 40개 마을 가운데 9개 마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소음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애당초 저주파소음에 대한 심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그린에너지가 검증이 어려운 저주파소음 측정 예측치를 제시해 대구환경청으로부터 보완 조치를 받는 등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저주파 소음 측정 예측치, ‘신뢰성 의문’
대한그린에너지는 풍력발전 가동에 따른 저주파 소음 예측결과를 dB(A)로 측정하여 dB(G)로 환산했다. 저주파 소음은 A- 보정하지 않은 dB(Z)FH 측정해야 하지만 과소평가 우려가 있는 dB(A)로 측정했다.

과소평가 우려가 있는 dB(A) 측정, dB(G) 환산에도 불구하고 상직3리마을을 중심으로 4개 마을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매기마을, 새마을, 신양리마을, 오일동마을 등 6개 마을에서 80Hz에서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기준치 9dB(G)를 초과했으며 일부 마을은 12.9dB(G)로 예측되는 등 5개 마을에서 10dB(G) 이상으로 예측됐다.

대구환경청은 보완대책으로 주민들에게 저주파소음 등 사업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저주파소음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지맥 분지맥 자연환경파괴…법정보호종서식처 훼손 불가피
강구풍력발전단지는 영던군 강구면 상직리 일대 8만1511㎡에 4.3MW급 10기를 건설한다. 개발행위면적은 7만3636㎡이며 이 가운데 국유림 28.283㎡, 군유림 41,031㎡, 개인사유지 4322㎡ 등 대부분이 국유림과 군유림이다.

대부분 보전임지에 임업용산지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이 지역은 산림이 울창해 문헌조사에서 연잎꿩의다리, 흰꼬리수리, 독수리 등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조사에서도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될 정도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붉은 박쥐 등 법정보호종도 다소 서식하고 있어 충돌 피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등도 우려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내연지맥 능선에 계획한 풍력발전기 연결도로 개설은 지역생태축을 단절시키고 양호하게 보전한 신림생태계 서식환경의 교란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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